메뉴 건너뛰기

이슈 재판부 : 내란 일찍 끝난건 국민들 덕택인데 니네 양형이유가 될 수 있을거 같냐?
4,080 24
2026.01.21 20:09
4,080 24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이부분 진짜 속시원하고 눈물남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1457년 청령포, 역사가 지우려했던 이야기 <왕과 사는 남자> VIP 시사회 초대 이벤트 1026 01.20 42,405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92,162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335,594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25,675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625,925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2,8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80,589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5,494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606,549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82,4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35,76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9798 이슈 1년 전 오늘 공개 된 폭싹 속았수다 첫 티저 영상 09:30 25
2969797 기사/뉴스 임영웅 '선한 영향력', 히말라야까지 닿았다…영웅시대, 네팔 오지에 4년 연속 희망손길 2 09:29 26
2969796 이슈 해외에서 핫한 '락스타 여친 메이크업' 09:29 277
2969795 이슈 일본 대학 1·2학년생들의 취직 희망기업 09:29 244
2969794 기사/뉴스 지역인재 덜 뽑으려 ‘쪼개기 채용’ 시도한 HUG 09:26 402
2969793 유머 이 사람은 왜 나만 보면 와서 앉으라 하는지 의문인 강아지 3 09:25 831
2969792 기사/뉴스 박나래, '꽈추형'에도 '주사 이모' 소개했는데.."진짜는 따로 있다?" 6 09:24 1,467
2969791 이슈 조지아 국립 발레단의 앵콜 공연 09:23 292
2969790 이슈 진짜 그대로 큰 푸바오.jpg 11 09:23 638
2969789 기사/뉴스 [속보]지난해 한국경제 1% 성장···4분기엔 -0.3% 역성장 3 09:23 234
2969788 이슈 한효주 여고괴담 오디션영상 09:22 372
2969787 유머 예쁘다고 반응 괜찮은것 같은 맘스터치 액막이 명태 자개 키링.jpg 25 09:22 1,806
2969786 이슈 현재 국내 금 시세.jpg 6 09:21 1,385
2969785 유머 어이슬랜드의 말들(경주마×) 1 09:20 102
2969784 기사/뉴스 "전국 불륜 박멸 중"…아내 외도 계기로 사설탐정 된 개그맨 1 09:19 1,830
2969783 기사/뉴스 [단독] 李 “L자 들어가는 주식 사면 안된다면서요?” 중복상장 지적 14 09:18 1,426
2969782 기사/뉴스 수백억대 비트코인 분실한 정신나간 검찰…"피싱 범죄 당한 걸로 추정" 39 09:16 1,369
2969781 정치 신천지 특검하자는데 비장한 야당대표 3 09:16 486
2969780 기사/뉴스 '더 로직', 첫방부터 도파민 폭발 토론전쟁...시청률은 불발 1.1% [종합] 1 09:15 462
2969779 정보 의외로 모르는 사람이 많은것같은 매달 22일 뚜쥬데이.jpg 12 09:13 1,5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