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이슈 재판부 : 내란 일찍 끝난건 국민들 덕택인데 니네 양형이유가 될 수 있을거 같냐?
3,630 24
2026.01.21 20:09
3,630 24
12.3 내란 과정에서 사망자가 발생하지 않았고, 내란 행위 자체는 몇 시간 만에 종료되기는 하였습니다. 그러나 이는 무엇보다도 무장한 계엄군에 맨몸으로 맞서 국회를 지킨 국민의 용기에 의한 것입니다.


이에 더하여 이러한 국민의 저항을 바탕으로 신속히 국회에 진입하여 비상계엄 해제 요구안을 의결한 일부 정치인들의 노력, 대한민국 역사에 있었던 내란의 암울한 기억을 상기하면서 위법한 지시와 명령에 저항하거나 혹은 어쩔 수 없이 이를 따르더라도 소극적으로 참여한 일부 군인과 경찰 공무원의 행동에 의한 것입니다. 결코 12.3 내란 가담자에 의한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12.3 내란 가담자에 대한 형을 정함에 있어 피해 발생이 경미하였다거나 짧은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는 사정을 깊이 고려할 수는 없습니다.




이부분 진짜 속시원하고 눈물남

목록 스크랩 (0)
댓글 24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투쿨포스쿨X더쿠] 펜슬 맛집 투쿨의 NEW펜슬! 원톤메이크업 치트키 #벨루어펜슬 체험단 모집 (50명) 372 01.19 24,787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80,325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321,539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507,791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608,889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2,872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9,417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4,9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604,970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82,495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31,821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9333 이슈 누구나 늙는다.jpg 23:47 326
2969332 기사/뉴스 흑인 남성이나 다른 여성 집단에서는 이 같은 고용 감소가 나타나지 않았다. 흑인 여성의 고용만 급격하고 이례적인 감소세를 보였다 1 23:47 320
2969331 유머 카디비도 손절한 팬의 마라맛 사연 23:46 122
2969330 이슈 노젓는 중인 환연4 의문의 수혜자 1 23:46 432
2969329 이슈 아역출신 이미지가 강하지만 따지고보면 아역은 딱 한번한 박신혜 2 23:44 758
2969328 이슈 ‘판다’ 둥지 틀 광주 우치동물원, ‘국립생태동물원’ 지정 추진 8 23:43 294
2969327 이슈 관운 하나는 복 터졌다는 한덕수 9 23:41 1,293
2969326 이슈 약 두달만에 조회수 300만🔥 넘은 르세라핌 자컨 5 23:41 546
2969325 이슈 나는 형제&자매가 있는 게 좋다 vs 외동이 좋다 24 23:40 341
2969324 이슈 디즈니 코리아에 올라온 <주토피아2> Zoo 국악 Ver. 2 23:40 340
2969323 기사/뉴스 "미국 국채 다 팔아치운다"...유럽 반격 신호탄 3 23:38 731
2969322 이슈 곽혈수님 성폭행한 택시기사 강간 전과자였다고 함 18 23:36 3,315
2969321 이슈 아내 상습 폭행한 프로야구 선수 출신 조폭 BJ …징역 7년 선고 4 23:35 1,088
2969320 이슈 연습생 동기랑 전화 통화하는 카리나 6 23:35 1,118
2969319 이슈 '음주운전 고백' 임성근 "타투 조폭문신? 20대 조리장 세보이려 했을 뿐" 5 23:35 996
2969318 이슈 현대에서 생산한다 안한다 썰이 갈리는 슈퍼카 4 23:35 704
2969317 이슈 엄마가 잠든 사이 집정리 하는 아가ㄷㄷㄷ 8 23:34 1,380
2969316 유머 무도찐팬들은 알고 있는 이름 31 23:32 2,709
2969315 이슈 헤어지고 싶다는데 반응 개웃기고 개빡치네...JPG 20 23:32 2,352
2969314 이슈 디올 Winter2026 현장에서 세븐틴 민규 X 스키즈 현진 투샷 17 23:32 8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