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년 기자회견 모두 발언서
광역통합 성사의지 강력 표명
“수도권서 멀수록 두텁게 지원
지방에 떡하나 더 주는 수준 아냐”
 

이재명 대통령은 21일 올해 최우선 정책으로 천명한 ‘지방 주도 성장’ 관련 “현재 추진 중인 대전·충남과 광주·전남의 광역 통합은 지방 주도 성장의 상징적 출발이자 반드시 성공시켜야 할 국가 생존 전략”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회견에서 “광역 통합을 발판 삼아 수도권 1극 체제였던 대한민국 국토는 지방주도성장을 이끌 5극3특체제로 새롭게 재편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이 대통령은 “각각의 지역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주도하기 위해선 그에 걸맞은 규모를 갖춰야 한다”며 “정치적 유불리에 따라 광역 통합의 방향이 흔들리는 일은 없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한다는 대원칙은 정부의 모든 정책을 통해 구현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대통령의 광역 통합 구상은 수도권 1극 체제를 5극 3특 체제로 재편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5극3특 체제는 전국을 5개의 초광역권과 3개의 특별자치도로 재편해 국가균형발전을 이루겠다는 국토·행정 운영 구상이다. 이같은 구상에 따라 정부는 광역단체가 통합하면 4년간 최대 20조원 재정 지원, 서울시에 준하는 위상 부여, 공공기관 우선 이전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겠다며 통합을 적극 유도하고 있다.

 

이 대통령의 광역통합 발언은 오는 6월 지방자치단체장 선거를 계기 삼아 광역단체간 통합을 이끌어내겠다는 의지를 밝힌 것으로 해석된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견 모두발언에서 이달 초 신년사에서 지시했던 △지방 주도 성장 △중소·벤처기업 주도 성장 △산업재해 근절을 통한 지속 가능 성장 △문화 주도 성장 △한반도 평화에 기반한 성장 등 5대 성장 전략을 다시 한번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성장 전략의 대전환이란 단지 지방을 위해 ‘떡 하나 더 주겠다’거나 중소·벤처기업을 조금 더 많이 지원하겠다는 뜻은 아니다”라며 “국정운영의 우선순위를 하나부터 열까지 모두 재조정하고 정부가 지닌 자원과 역량을 완전히 재배치하여 대한민국 성장 지도를 다시 그려내겠다는 야심찬 도전”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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