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은 21일 “검찰개혁의 핵심은 힘을 뺏는 게 목표가 아니다”며 검찰의 보완수사가 예외적으로 필요한 경우가 있다고 했다. 또 “국민의 권리를 두텁게 보호하고, 혼란과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필요하다면 법과 제도를 계속 보완해가겠다”고 밝혔다. 일부 종교의 정치 개입에 대해서도 “반란행위를 하는 것과 같다”면서 엄중 처벌 의지를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설립과 관련해 “마치 정부가 보완수사권을 주려는 것처럼 단정하고, 지지를 철회하고 있는데 다 그런 것이 아니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개혁의 취지는 끝까지 지키고, 개혁이 국민의 더 나은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국민의 뜻을 따라 가장 책임 있는 해법을 끝까지 만들겠다”면서 “저항과 부담을 이유로 멈추거나 흔들리는 일도 없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다만, “이 과정이 개혁의 본질을 흐리는 방향이 되진 않을 것”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선 이 대통령이 중수청 이원화 방안과 공소청 검사에 대한 보완수사권 부여 여부를 놓고 여당 내 강경파와 강성 지지층을 중심으로 ‘제2의 검찰청 만들기’라는 우려가 쏟아지자 검찰개혁의 취지를 살리되 국민 삶에 실질적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법안을 마련하겠다는 뜻을 시사한 것이라는 해석이 나온다. 

이 대통령은 “국민의 삶을 저해하는 반칙과 특권, 불공정은 아무리 사소해 보이는 문제라도 단호히 바로잡겠다”고도 했다.

정선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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