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이 내란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법원의 첫 판단이 21일 나온다.

이진관 재판부는 21일 오후 2시 한덕수 전 국무총리(내란 우두머리 방조·내란 중요임무종사 등 혐의)에게 1심 선고를 내린다. 내란특검은 징역 15년형을 구형한 상태인데, 실형이 나오면 법정에서 구속될 수 있다.

계엄 415일 만에 나오는 첫 판결이다. 다음 달 19일 예정된 윤석열 전 대통령(내란 우두머리 혐의) 1심 판결의 가늠자가 될 것이다.

JTBC는 오후 1시 40분 뉴스특보를 통해 1심 선고를 생중계로 전한다. 오후 5시 '특집 이가혁 라이브'에서는 선고 결과를 분석한다. 이어 오후 6시 30분 '특집 뉴스룸'을 편성했다. 

법원의 첫 판단을 다각도로 심층적으로 짚고, 윤 전 대통령의 1심 선고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전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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