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앞으로 추경(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기회가 있을 수 있다”며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 증액을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이 대통령이 최근 잇따라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시장에서는 추경 편성을 시사한 발언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다만 정치권 일각에서는 이러한 발언이 6·3 지방선거를 의식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제2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최휘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에게 “영화·문화예술계 토대가 무너질 정도로 기반이 망가졌다는 이야기가 있다”며 “각별히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추경은 통상 있는 것”이라며 “추경을 편성할 기회가 통상 있는 만큼 그때 문화·예술 분야 예산을 잘 검토해 보라”고 지시했다. 문화·예술 분야 지원이 필요하다는 맥락에서 언급됐으나, 지난 15일 이후 5일 만에 다시 추경 가능성을 언급하면서 6·3 지방선거를 앞두고 의식한 발언 아니겠느냐는 해석도 나온다. 다만, 청와대는 추경 편성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거나 검토한 것은 아니라며 확대 해석에는 선을 긋고 있는 상태다.

 

추경은 정부 예산 추가 지출 요인이 생겼을 때 국회 동의를 얻어 편성하는 예산이다. 다만 해당 발언이 보도된 이후 국고채 금리는 상승폭을 키웠다. 채권시장에서 10년 만기 국고채 금리는 연 3.653%로 전 거래일 대비 0.088%포인트(p)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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