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 기금화 추진 3대 쟁점
수익률 보장하나
“규모의 경제” “관리비 더 들어”
기관 운용 결과 따라 손해 볼 수도
민간시장 침범 논란
“이미 은행·증권·보험사 경쟁 치열”
운용 주체는 TF서도 의견 안 모여
DB형 보완 과제
TF 논의는 사실상 DC형에 초점
가입 비중 높은 DB형 제고 필요
증권사 확정기여(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해 직접 투자 상품을 선택하는 30대 A씨는 최근 ‘퇴직연금 기금화’에 반대하는 국회 국민동의 청원에 참여했다. 그는 “상장지수펀드(ETF) 투자로 이미 30%가량 수익을 보고 있는데 기금화가 돼 돈을 맡기면 운용 성과를 장담할 수 없어 불안하다”며 “우리 세대는 국민연금조차 제대로 받을 수 있을지 모른다”고 말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고용노동부의 노사정 태스크포스(TF)는 개인·기업별로 분산돼 운용되는 퇴직연금을 하나의 ‘기금’(pool)으로 모아 전문적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그러나 ‘개인의 투자 선택권을 침해한다’는 반론과 ‘방치보다는 통합 관리가 낫다’는 찬성론이 맞서며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퇴직연금은 ▲회사가 운용하고 퇴직 시 확정 금액을 지급하는 확정급여(DB)형 ▲개인이 직접 운용하는 DC형 ▲개인형 퇴직연금(IRP) 등 세 유형으로 나뉜다. TF 논의는 DC형 일부를 기금화하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
먼저 가장 큰 쟁점은 ‘기금화가 높은 수익률을 보장하느냐’다. 여당 관계자는 “기금화로 규모의 경제를 만들면 운용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 투자 확대 등 생산적 금융으로도 연결될 수 있다”고 설명한다. 30인 이하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이 운영 중인 기금형 퇴직연금 ‘푸른씨앗’이 대표 사례로 거론된다. 푸른씨앗은 지난해 연간 수익률 8.67%, 최근 3년 누적 수익률 26.98%를 기록해 2024년 기준 전체 퇴직연금 평균 연간 수익률(4.77%)을 웃돌았다. 이론적으로는 자금이 한데 모일수록 투자 규모가 커져 수익률 제고에 유리할 수 있다. 다만 금융권에서는 다른 시각도 나온다. 은행권 관계자는 “인프라 구축과 관리에 드는 비용이 오히려 수익률을 깎아먹을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익률 문제는 개인의 투자 선택권과도 연결된다. 퇴직연금을 얼마나 잘 운용하느냐에 따라 수익률 격차는 크다. 금융감독원이 지난해 6월 말 기준 ‘퇴직연금 고수’(연령·권역별 수익률 상위 100명)의 수익률을 분석했을 때 40대 고수의 1년 평균 수익률은 50.8%에 달했지만 같은 연령 평균은 4.4% 수준에 그쳤다. 기금화가 이뤄질 경우, 기관 운용 성과에 따라 개인이 기대 이하의 수익을 감내해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의미다.
민간 시장을 침범한다는 논란도 있다. 현재 은행·증권·보험사들이 치열하게 퇴직연금 유치 경쟁을 벌이고 있는 만큼, 업계 전반은 기금화에 사실상 부정적이다. 퇴직연금 적립금은 500조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다.
국회에는 이미 여러 법안이 발의돼 있다. 대기업이 수탁법인을 설립하고 국민연금공단도 사업자로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안(한정애 의원안), 국민연금과 유사한 별도 공단을 신설하는 안(박홍배 의원안), 고용노동부 허가를 받은 자산운용사 등을 ‘퇴직연금기금전문운용사’로 지정하는 안(안도걸 의원안) 등이다. 다만 TF 내에서는 아직 운용 주체에 대한 명확한 결론이 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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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81/000361034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