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재정 부담 가중 우려…표퓰리즘 지적도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설 명절을 앞두고 일부 지방자치단체들이 지역경제 회복과 주민 생활 안정을 위해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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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17일 지자체 등에 따르면 충북 괴산군은 오는 19일부터 군민 1인당 50만 원씩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한다.
2025년 12월 31일 기준일부터 현재까지 괴산군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군민이면 누구나 받을 수 있다. 신청은 19일부터 2월 27일까지 주소지 읍·면사무소에서 접수한다.
충북 보은군은 올해 상반기 도내에서 가장 많은 1인당 6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지급한다. 지난해 12월 31일 기준 이 지역에 주민등록을 둔 주민이면 누구나 두 차례에 걸쳐(1·2차 각 30만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1차분 30만원이 2월 설에 맞춰 지급되고, 5월 가정의 달에 30만원이 추가로 지급된다. 신청은 오는 26일부터 한 달간 거주지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다. 지원금은 선불카드 형태로, 이 지역 소상공인 업소에서 올해 9월까지 쓸 수 있다.
충북 영동군 역시 26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50만 원을 지급한다.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영동군에 주소를 둔 군민과 등록 외국인 약 4만3000 명으로, 지급은 26일부터 2월 27일까지 진행된다.
전북 남원시도 모든 시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을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지급한다. 대상은 지난해 말 현재 남원에 주소를 둔 모든 시민으로, 결혼이민자와 영주권자도 포함된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제공되며,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해 남원사랑상품권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 기한은 오는 6월 30일까지다. 시는 총 7만6000여 명에게 약 152억 원가량이 지원될 것으로 전망했다.
전북 임실군은 지난 12일부터 모든 군민에게 1인당 20만원의 민생안정지원금 지급을 시작했다. 지난해 11월 30일을 기준으로 임실군에 주민등록을 둔 군민이면 누구나 다음달 6일까지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로 지급되며 오는 6월까지 사용해야 한다.
이 같은 민생지원금 지급은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들이 현금을 직접 나눠주는 방식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온다.
아울러 향후 제도가 정례화될 경우 지자체 재정 부담이 가중돼 살림살이가 더욱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크다.
이로원(bliss243@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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