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기사/뉴스 [JTBC 뉴스룸 | 오대영 앵커 한마디] 재범이 될 수 없는 초범
362 3
2026.01.16 21:39
362 3

https://youtu.be/_7r9OpnZlG4?si=CZYYpzuLMl6MHFUB




지난해 1월 15일, 
체포 직전의 대국민 담화입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 [2025.01.15] 
이 나라에는 법이 모두 무너졌습니다. 국민들을 기만하는 이런 불법의 불법의 불법이 자행되고 정말 개탄스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수처는 내란 수사권이 없다, 
서부지법은 관할이 아니다, 
따라서 불법 수사, 불법 체포라는 논리였습니다.

논란을 그대로 두면 재심 사유가 될 수 있다.

지난해 3월 7일, 그를 풀어준 지귀연 재판부.

공수처의 내란 수사권에 대해 논란이라고 했습니다.

이를 발판 삼아 아스팔트 위에선 
윤 어게인을 선동하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공수처 수사권과 서부지법 관할권을 인정한 
오늘의 1심 판결은 궤변과 반헌법적 희망을 
일단 잠재우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형을 깎아줄 때 말하는 
초범을 그의 형량에 참작했다는 대목에서는
고개가 갸웃했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계엄을 선포할 수 있는 유일한 주체는 
현직 대통령이고, 
그의 내란은 재범이 불가능합니다.

그 밤의 폭거와 거기서 파생된 
각각의 연쇄적 범죄까지.

그는 단 한 번의 단죄로 책임을 물어야 할 
가장 무거운 범죄 피고인입니다.

앵커 한마디였습니다.


오대영 앵커

목록 스크랩 (0)
댓글 3
댓글 더 보기
새 댓글 확인하기

번호 카테고리 제목 날짜 조회
이벤트 공지 [💛프리메라 X 더쿠💛] 잡티는 지워주고, 물광은 채워주는 #톤업광 세럼 <PDRN-나이아10 세럼> 체험 이벤트 457 00:05 6,500
공지 [공지] 언금 공지 해제 24.12.06 4,443,238
공지 📢📢【매우중요】 비밀번호❗❗❗❗ 변경❗❗❗ 권장 (현재 팝업 알림중) 24.04.09 11,274,702
공지 공지가 길다면 한번씩 눌러서 읽어주시면 됩니다. 23.11.01 12,483,258
공지 ◤더쿠 이용 규칙◢ [스퀘어 정치글은 정치 카테고리에] 20.04.29 34,571,567
공지 정치 [스퀘어게시판 정치 카테고리 추가 및 정치 제외 기능 추가] 25.07.22 1,031,221
공지 정보 더쿠 모바일에서 유튜브 링크 올릴때 주의할 점 782 21.08.23 8,478,172
공지 정보 나는 더쿠에서 움짤을 한 번이라도 올려본 적이 있다 🙋‍♀️ 267 20.09.29 7,394,941
공지 팁/유용/추천 더쿠에 쉽게 동영상을 올려보자 ! 3593 20.05.17 8,604,067
공지 팁/유용/추천 슬기로운 더쿠생활 : 더쿠 이용팁 4014 20.04.30 8,477,999
공지 팁/유용/추천 ◤스퀘어 공지◢ [9. 스퀘어 저격판 사용 금지(무통보 차단임)] 1236 18.08.31 14,324,857
모든 공지 확인하기()
2964904 이슈 앨범 발매 전 전곡 공개한 여돌 2 23:35 266
2964903 이슈 존재감 미친(p) 순정마초 테토남에게 짝녀가 생기면 벌어지는 일ㅋㅋㅋ 1 23:34 419
2964902 유머 골반통신 원작자 근황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3:33 684
2964901 이슈 현 SM 간부가 페ㅣ스북에 올린 보아 글과 사진들 8 23:32 1,128
2964900 이슈 중국까지 유행하기 시작했다는 두쫀쿠 35 23:30 2,247
2964899 유머 뽑은 인형으로 가다랑어 해체 연습하는 최강록씨 23:29 432
2964898 이슈 하 제니 생일이라고 카비바라 입고나옴 ㅋㅋㅋㅋㅋㅋㅋㅋ 3 23:29 1,028
2964897 이슈 12년 전 오늘 발매된_ "짧은 치마" 1 23:26 145
2964896 팁/유용/추천 완벽주의자라면 이 페이지 꼭 읽어줘.. 작품을 >> 결과물로 바꿔서 생각하면 모두에게 적용되는 문장들이야 6 23:25 1,041
2964895 유머 요리괴물 귀여워하는 최강록 실존 7 23:24 1,992
2964894 이슈 윤석열 체포방해 혐의 징역 5년 선고한 백대현 판사에게 재판받는 중인 봉지욱의 증언 6 23:23 1,239
2964893 유머 냉부 요리 기획하는 거 제일 궁금했었는데 촬영 당일날 촬영 들어가기 전에 출연자 냉장고 잠깐 보고 그 자리에서 어떤 거 만들지 생각하는구나.. 7 23:23 2,114
2964892 유머 명탐정코난작가가 그린 프리렌과 마오마오 8 23:23 688
2964891 이슈 서양인한테서 소주냄새 난다는 레이디가가 10년전 라이브.shorts 6 23:21 1,082
2964890 이슈 여자 게임덬들 난리난 로드 오브 히어로즈 제작사 신작 근황.jpg 10 23:21 862
2964889 이슈 오늘자 인생에 많은 교훈을 주는 축구 승부차기 순간....gif 6 23:20 1,146
2964888 이슈 겨울간식 호떡 중에 이거 좋아하는 사람 있음.jpg 3 23:20 1,012
2964887 이슈 바다 - I'm your girl + 꿈을 모아서 + Dreams come true + Just a Feeling (KBS 더시즌즈 쓰담쓰담) 9 23:20 256
2964886 이슈 줄서서 먹은 오사카 맛집 평점 매기기 4 23:19 862
2964885 이슈 컨포 보여주는 방식 ㄹㅇ 특이한 여돌......jpg 14 23:19 1,0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