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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 현 대한민국 사형수 현황> 을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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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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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까지 교수행 집행했고 그 이후 나온 (미집행) 사형 판결은 51건. 

 

- 현재 대한민국에 생존해있는 사형수는 모두 살인범이며, 연쇄살인 or 대량살인과 같이 2명 이상의 사람을 살해하거나, 토막, 조직 등 살인범 중에서 특히나 흉악범. 

 

 

- 그리고 실질적 사형폐지국으로 들어선 2007년 이후는 사형선고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2008년 이후 약 17년간 사형 판결을 받은 사형수는 8명.

2020년 이후로는 0명. 

 

 

그 8명의 미집행 사형수 명단.

 

- (사망자 4명) 강화도 해병대 총격 사건 김민찬

- (사망자 5명) 제 22보병사단 총기난사사건 임도빈 

- (사망자 6명) 논현동 방화 살인사건 정상진

- (사망자 4명) 보성 어부 살인사건 오종근

- (사망자 3명) 영암 연쇄살인 사건 이향열

- (사망자 2명) 안양 초등생 유괴 살인 사건 정성현

- (사망자 10명) 연쇄살인 강호순

- (사망자 2명) 대구 중년부부 살인 사건 장재진 

 

 

2020년 이후로 사형수가 한명도 없고, 과거 사형 판결 범죄자보다 극악무도하더라도 대부분 무기징역을 선고받음. 다만 2010년대 후반부터는 흉악범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면서 판결문에 가석방이 적절하지 않다고 언급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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