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에서 생활폐기물을 땅에 바로 묻는 직매립이 금지된 이후 지역으로 밀려드는 쓰레기 문제, 앞서 전해드렸습니다.
KBS 취재 결과 수도권 쓰레기가 유입되는 곳이 충남에만 7개 시군에 이르고 특히 대전에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 내용은 한솔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부터 서울 금천구 생활 쓰레기를 처리하기로 한 폐기물 처리업체입니다.
서산 지역에 수도권 쓰레기가 반입된다는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며 지역사회가 발칵 뒤집혔습니다.
[문수기/서산시의원 : "왜 타 지역의 쓰레기 집합소가 돼야 하느냐…. (지역은) 새해 쓰레기 선물을 받은 거잖아요."]
관할 지자체는 물론 충청남도에도 쓰레기 반입에 반발하는 민원이 쇄도하고 있는 상황.
충남도가 수도권 66개 기초자치단체의 폐기물 처리 용역을 긴급 전수 조사한 결과, 공주와 천안, 서산 등 충남 7개 시군 11개 업체에서 서울과 경기 지역 쓰레기를 처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윤태근/충청남도 폐기물관리팀장 : "쓰레기의 환경적 비용을 다른 지자체에 떠넘긴다고 보고 있습니다."]
일부 폐기물은 세종은 물론, 대전에도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서울 관악구와 서초구에서는 올해만 2만 톤 이상의 폐합성수지, 대형폐기물이 관외로 배출되는데요.
그중에서도 대전에선 매달 6백 톤 이상이 처리될 전망입니다.
[화물차 운전기사 : "(수도권 오가는) 차들이 좀 많아졌어요. 한 20~30%는 늘었어요."]
두 지자체는 기존에도 해당 폐기물을 관외로 배출해 왔다며 이번 쓰레기 대란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지만 폐기물관리법상 '발생지 처리 원칙'을 위반했다는 점은 같습니다.
지역이 수도권 쓰레기 문제를 떠안으면서 폐기물 처리 과정에서 환경 오염 같은 피해는 없을지, 점검과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하는 것도 지역 몫이 됐습니다.
나아가 지역 쓰레기 처리 비용까지 오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성은정/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 사무처장 : "결국에는 쓰레기 종량제 봉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식으로 그 지역에 있는 시민들이나 세종 시민들이 이제 감당해야 하는 몫으로 돌아오는 상황들이 제일 큰 문제라고 보여요."]
생활폐기물을 관외로 반출하면 공공시설에만 적용되는 '반입 협력금'을 민간에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된 가운데 쓰레기가 지역 갈등의 뇌관이 될 수 있단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한솔입니다.
+) 대전뉴스라 대전 충남 세종만 언급된거고 충북도 이미 유입돼 얘기 나오는중
충청권(대전 세종 충남 충북)은 수도권 쓰레기 받아서 처리중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