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와 민변은 오늘 기자회견에서 "대한민국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윤석열에게 법정 최고형을 선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진영종/내란청산·사회대개혁 비상행동 기록기념위원회 공동대표]
"민주화 역사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그 바탕에서 세워진 민주공화국의 헌법 질서를 전면적으로 파괴하는 행위를 저지른 중대한 범죄자입니다."

이번 재판에 대해선 "대한민국 헌법정신을 재확인하는 과정이자, 민주주의를 지켜낸 시민 헌신에 대한 응답"이라는 의미를 부여하면서 지귀연 재판장에 대한 경고도 분명히 했습니다.

[이지현/참여연대 사무처장]
"지귀연 재판부는 이번 재판이 대한민국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세우는 역사적 재판임을 명심하기를 바랍니다."

특히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가 확립된 이후 내란 행위에 대한 최초의 사법적 평가"라는 역사적 의미도 강조했습니다.

[손익찬/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
"본 사건은 1987년 민주화 이후 최초의 내란 범죄로서, 최고 수준의 엄정한 처벌만이 헌법 질서의 회복과 재발 방지를 담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김용현, 노상원, 조지호 등 내란 공범에게도 반드시 중형 선고가 내려져야 한다면서, 윤석열 일당의 중형 선고를 촉구하는 시민 1만 8665명의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전국민중행동'도 광화문 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사형 구형은 시작일 뿐, 사법부의 정의로운 판결로 완성돼야 한다"며 법정 최고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MBC뉴스 문다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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