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수 성향 정치 평론가 서정욱 변호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13일 결심공판에서 사형을 구형받은 순간 웃은 것에 대해 “윤 대통령은 지금도 계엄한 것에 대해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 본인이 떳떳하게 당당하게 했으니까 웃을 수가 있었던 것”이라면서 “윤 대통령 측 변호인단도 사형 구형을 예상했었다”고 말했다.
서 변호사는 15일 YTN라디오 ‘김영수의 더 인터뷰’에서 “특검 파견 검사들 사이에선 ‘무기징역’ 의견이 좀 더 많았던 것 같지만 구형량을 조원석 특검에게 위임했고 조 특검은 계속 ‘사형 구형’을 요구한 민주당 눈치를 볼 수밖에 없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다만 서 변호사는 “우리나라는 사실상 사형 폐지국이기 때문에 무죄가 아니면 무기징역이든 사형이든 별 의미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어 서 변호사는 “수감된 역대 대통령을 보면 가장 오래 산 사람이 5년 미만이다.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도 2년만 살다 나왔다”며 “무기징역이든 뭐든 몇 년 살고 있으면 국민통합 차원에서 (누군지 모르겠지만) 대통령들이 사면할 것으로 본다”고 지적했다.
실제 지금까지 수감된 4명의 역대 대통령의 복역 기간을 보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4년9개월(1737일)로 가장 길었고 이명박 전 대통령 2년8개월(958일), 노태우 전 대통령 2년2개월(768일), 전두환 전 대통령 2년1개월(751일)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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