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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집무실 3846억·세종의사당 3조7000억원 소요 예상
행특회계 집행 잔액 8조 5600억원, 증액 논의 수면 위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에 최소 4조 원대 재정이 투입될 전망이다. 향후 두 기관의 전체 이전까지 현실화될 경우 총사업비가 5조 원대에 달할 것으로 보여, 행복도시특별회계 증액 논의도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14일 정부에 따르면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대통령 세종집무실 건립에 총 3846억 원을 투입한다는 계획이다.
세종집무실은 약 4만㎡ 규모의 집무 기능 일부 이전을 전제로 추진되지만, 장차 대통령 집무 기능 전체 이전 가능성을 고려해 확장성을 반영한 설계가 적용된다. 이로 인해 설계·시공 과정에서 사업비 증액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세종집무실은 2027년 8월 착공해 2029년 8월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에는 약 3조 7000억 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기획예산처는 최근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청사 건립 비용으로 이 같은 규모의 사업비를 국회사무처 등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사업비에는 공사비와 설계비, 부지 매입비 등이 모두 포함됐다.
청사 건립비는 국회가 제출한 기본계획을 토대로 한국개발연구원의 적정성 검토와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산정됐다. 다만 본회의장 설치 비용은 포함되지 않아, 향후 국회 전체 이전 논의 결과에 따라 총사업비가 재조정될 가능성도 크다. 앞서 국회는 서울 여의도 국회를 유지한 채 세종에 상임위원회와 의원실 등을 이전하는 분원 형태를 추진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이와 별도로 게스트하우스와 홍보관, 교육시설 등 비청사 부대시설 사업비는 약 8600억 원 규모로 검토되고 있으며, KDI는 오는 6월쯤 최종 결론을 낼 예정이다.
국회 세종의사당은 2029년 착공해 2033년 준공을 목표로 올해 마스터플랜 수립과 건축설계 공모가 진행된다.
현재까지 확정된 대통령 세종집무실과 국회 세종의사당 건립 비용은 약 4조 846억 원에 달한다. 여기에 두 기관의 전체 이전과 국가상징구역 내 각종 부대시설 조성 비용까지 더해질 경우 총사업비는 5조 원대에 육박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에 따라 행복도시 건설에 투입되는 정부 재정 지출 한도인 행복도시특별회계 증액 필요성도 커지고 있다. 당초 행복도시 건설 사업비에 반영되지 않았던 대형 국책시설들이 행특회계를 통해 추진되는 만큼, 지출 한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앞서 행복청은 지난 2023년 8조 5000억 원(2003년 불변가격 기준)이던 행복도시특별회계를 물가 상승 등을 반영, 17조 1000억 원(2022년 말 기준)으로 현행화한 바 있다. 행특회계 집행 잔액은 현재 물가 기준으로 약 8조 56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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