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news.naver.com/article/079/0004105150?sid=102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살포 의혹과 불법 정치자금 의혹을 받는 송영길 소나무당 대표(전 민주당 대표)에게 2심에서도 징역 9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14일 서울고법 형사1부(윤성식·민성철·권혁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송 대표의 특정 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뇌물죄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9년을 구형했다. 이는 1심 구형량과 동일하다.
검찰은 돈봉투 수사의 발단이자 핵심 증거가 된 이정근 전 민주당 사무부총장의 '휴대전화 녹취파일' 증거능력이 1심에서 인정되지 않은 것과 관련해 "(이정근의) 임의 제출 이후 3년이 넘는 수사 재판 과정에서 임의제출을 문제 삼거나 번복하지 않았다"며 "피고인의 원심 무죄 부분을 파기하고 원심과 같은 구형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1심 재판부는 지난해 송 대표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먹사연을 통해 후원금 명목으로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먹사연이 정치자금법상 '정치활동을 하는 사람'으로 판단할 증거는 차고 넘친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돈봉투 사건에 대해선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실체적 진실 규명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수사기관의 위법한 압수수색을 억제하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이고 확실한 대응책으로서 위 증거들의 증거능력을 배제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