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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뉴스 '한일합병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담은 답변을 준비했는데 당시 우리 국민 국적은 일본이라고 답한 김형석 독립기념관 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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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14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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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김형석 독립기념관장 징계 재심 기각‥2년 만에 해임 수순


장슬기 기자


https://v.daum.net/v/20260112182214137




1. 기본재산 무상임대 관한 사항 2. 금품 등 수수 및 기부금품 모집 등에 관한 사항 3. 독립기념관 내 장소사용 및 장소사용료·주차료 감면에 관한 사항 4. 전시해설 제공에 관한 사항 5. 수장고 출입에 관한 사항 6. MR독립상영관 상영에 관한 사항 7. 외부강의에 관한 사항 8. 홍보기념품 사용에 관한 사항 9. 기관장 업무추진비 부당사용 및 집행에 관한 사항 10. 국회 답변자료 수정 등에 관한 사항 11. 사회공헌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12. 종교 편향적인 기념관 운영에 관한 사항 13. 복무 위반 등에 관한 사항 14. 수목 기증 및 관리에 관한 사항 

김 관장에게 확인된 비위는 모두 14건입니다.




'일본 국적 아니'라고 하니‥ "답변 바꿔라" 요구



새롭게 드러난 사실도 있습니다. 국회 답변 자료를 김 관장 멋대로 수정한 건데요. 아마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지난 국정감사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정문 의원실과 강득구 의원실에서 일제시대 한국인의 국적은 무엇이냐 물었더니 '일본 국적의 외지인'이라고 답변을 해왔죠.




그런데 사실, 독립기념관이 원래 준비했던 답변은 당연하게도 이렇지 않았습니다. 산하기관인 연구소에서는 '한일합병 조약이 불법이므로 일본 국적은 성립하지 않는다'는 정부 입장을 담은 답변을 준비했습니다. 

이 답변을 본 김 관장이 회의를 소집해 기본원칙에 대한 부분은 답변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면서 지금처럼 뜯어고친 겁니다.

'한일병합이 무효이므로 일본국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기본원칙은 윤석열 정부의 국가보훈부 장관, 외교부 장관도 동의한 정부의 공식입장이고, 이러한 정부의 공식입장을 김 관장도 인지하고 있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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