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은 반성하지 않습니다. 양형에 참작할 사유가 없고 오히려 중한 형을 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법정형 중 최저형으로 형을 정함은 마땅하지 않습니다. 법정형 중 최저형이 아닌 형은 ‘사형’ 밖에 없습니다.
이에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슈 왜 사형 구형했는지 알 수 있는 윤석열 1심 재판 논고문 마지막 문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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