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억수 특별검사보는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부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결심 공판에서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과거 검찰은 1996년 서울중앙지법 417호 대법정에서 내란 수괴(형법 개정 후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윤 전 대통령은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 학교 모의재판에서 판사 역할을 맡아 전두환 당시 국보위원장에게 사형을 선고했던 일화도 잘 알려져 있다.
이날 오후 8시 57분 내란 특검팀의 최종의견 진술이 시작되자 윤 전 대통령은 입이 마르는 듯 입을 몇 차례 달싹였다.
이후 정치적 반대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 특전사를 투입했다는 대목, 체포·구속 과정에서 이뤄진 대규모 찬반 집회가 법원 침탈로 이어져 법질서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는 대목 등에서는 피식 웃으며 옆자리에 앉은 윤갑근 변호사에게 말을 건넸다.
국회의원 체포와 ‘의원 끌어내라’는 지시를 했다는 부분에서는 아예 입을 활짝 벌리고 웃으며 윤 변호사와 마주 보고 웃기도 했다.
박 특검보가 내란죄 법정형으로 사형을 언급하는 순간에는 굳은 표정으로 고개를 양쪽으로 젓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빠른 속도로 약 40분간 윤 전 대통령의 범죄사실과 양형 사유 등을 읽어 내려간 박 특검보는 오후 9시 35분 “윤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해달라”고 말했다.
특검팀의 구형을 들은 윤 전 대통령은 박 특검보를 보며 옅은 미소를 지었다. 방청석에서는 일제히 폭소가 터지면서 ‘미친 XX’, ‘개XX’ 등 특검팀을 향한 비난이 쏟아져나왔다.
이어 박 특검보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무기징역,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징역 30년을 구형하는 순간에도 방청석에서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하고 있어’라는 격한 반응이 나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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