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전 대통령 변호인 측이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5부(재판장 지귀연) 심리로 열린 내란 우두머리 결심 공판에서 삼권분립을 처음 정립한 프랑스 철학자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는 사법심사 대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날 오전 9시 30분부터 진행된 결심공판은 윤 전 대통령 측의 서류증거(서증) 조사, 조은석 특별검사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종변론, 피고인 8명의 최후진술 순으로 진행된다. 이날 오전 시작된 공판은 휴정을 거쳐 오후 1시 40분에 재개됐다.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단은 이날 공판에서도 특검 측이 제시하는 대부분의 혐의를 부인하며 윤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기각·무죄를 일관되게 주장했다.

(중략)

두 번째 변론을 맡은 윤 전 대통령 측 배보윤 변호사는 몽테스키외를 언급하며 비상계엄 선포가 사법심사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을 펼치기도 했다. 배 변호사는 12·3 비상계엄 선포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이라크 자이툰 부대 파병, 박근혜 전 대통령의 개성공단 전면 가동 중단 같은 대통령의 통치 행위라고 했다.

.

윤 전 대통령 측은 독일의 아돌프 히틀러,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 전 대통령 등을 언급하며 12·3 비상계엄 선포는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한 방어적 발동’이라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했다. 이동찬 변호사는 “계엄 선포 전 야당(더불어민주당)의 무차별적 입법과 예산 삭감은 견제가 아니라 모든 것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였다”며 “물리적 폭동만 없었을 뿐 체제를 전복하려는 시도이자,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서증조사는 지 재판장에 요청한 5시를 넘어 오후 6시가 다 되어서도 계속되고 있다. 윤 전 대통령 측은 서증조사에 약 6~8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예고했고 검찰 구형은 저녁 늦게나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0/00036890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