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그린란드를 영토화하고 싶어하는 작금의 상황을 대면하고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미국에 편입된 영토들은 그렇다면 미국 본토와 같은 대우를 받았을까?

차별이 없었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조금만 검색하자 바로 나오더군요.

Insular Cases(도서 판례)

1901년, 미국이 미국-스페인 전쟁에서 승리하고 얻은 새로운 영토의 지위에 대해 미국 연방 대법원이 판결한 내용입니다. 

미국이 새로 획득한 영토의 거주민들이 미국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연방 대법원의 입장을 정리한 판결들의 통칭이에요. 

 

이에 대해 연방 대법원은 미국 헌법에 의한 권리 보호는 미국의 통제 하에 있는 모든 지역으로 자동적으로 확장되지는 않는다고 선언하여 

푸에르토리코와 같은 지역의 거주민들은 헌법상의 권리가 결여되어 있다고 해석했죠.

 

즉, 연방 대법원에서 공식적으로 미국에 편입된 주에 대해

“citizens without full rights” (권리가 불완전한 시민) 이라는 단어를 써 가면서

"미국 헌법은 영토에 완전히 적용되지 않아도 된다"

"주민들이 문화적으로 미성숙하며, 민주주의에 완전히 적응되지 않았기 때문에 권리가 불완전하다"

 

놀랍게도 법적으로만 따지면 지금도 유효합니다

그러니까 법적으로 미국법에는 차별이 긍정됩니다.

 

그럼 법적으로는 저런데, 현실적으로는 어떤가...사문화되어서 실제로는 같은 대우를 받는가 보겠습니다

 

1. 정식 주(state)-하와이, 알래스카

 

1-1 하와이

정식 주이니만큼, 그나마 인구도 많고 대우가 괜찮습니다. 관광으로 유명하고, 돈도 잘 벌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불법 점령 논란이 있고, 착취 논란이 있으며, 섬 주민들은 약물과 건강문제로 고통받고 있죠
사실상 미국의 "점령" 주 사이에서 가장 나은 대우를 받는 곳입니다

 

1-2. 알래스카

이제 여기서부터 시작이죠. 알래스카는 형식상 미국 본토와 완전히 같은 지위를 가진다는 주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분명한 차별이 있어 알래스카 주민들마저 불만이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알래스카의 빈곤율과 자살율, 알콜 중독율과 약물 중독율은 미국 본토를 현저히 초과하며, 알래스카 원주민들은 본토 원주민들이 그나마 받는 "보호구역" 혜택조차 받지 못합니다. 그들은 그 대신 "알래스카 원주민 청구권 해결법(ANCSA,1971)" 라는 걸 받았는데, 이는 원주민들이 스스로 원주민 기업을 만들고 땅을 소유해서 거기의 자원을 통해 생계를 꾸리게 만드는 겁니다. 

 

하지만 이는 원주민들 사이에서 비판이 많은데, 비판의 주된 이론은 소위 "부족 법인 시스템으로 사람을 묶어, 알래스카에서 꿈도 희망도 없이 말라죽게 만들고 이간질을 시키는 시스템" 이라는 겁니다. 예를 들어, 부족 밖으로 결혼한 젊은이들의 후예들은 주식 승계에 문제가 생기니까요. 한 마디로 경제 논리로 지역 공동체를 해체시키려는 악의가 보인다는 의견이 많습니다.

 

2. 미 합중국 영토(주가 아니고 점령지) - 괌, 푸에르트리코, 북 마리아나 제도, 미국령 사모아, 버진아일랜드 미국령

괌과 푸에르트리코만 다루겠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대로 도서 판례 때문에 이들은 애초에 법적 지위가 불평등합니다

 

2-1. 괌 

 

원주민들은 차모로라고 불리우며 애초에 시민권은 잇지만, 선거권이 없습니다.

의회에 자신들의 대표를 내보내지도 못합니다.

미군 기지가 전 국토의 절반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관광자원을 제외한 대부분의 자원이 미군에 빨려들어갑니다. 착취라 해도 좋을 정도입니다. 토지가 강제 수용되는 예가 수도없이 많으며, 이 부당함을 토로할 방법도 없습니다. 선거권도 없고, 의회에 사람을 내지도 못하니까요. 

원주민들의 말에 따르면, 시민권만 있지 시민이 아니며, 소외된 상태입니다.

3등 국민인 셈입니다

 

2-2. 푸에르트리코

 

미국령중에 가장 차별받는 곳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인구가 330만인데 어떤 대표자도 세울 수 없습니다. 도서 판례가 강력하게 적용되는 곳이라, 선거권이 없고 대통령 선거에 표를 던질 수도 없으며 의회에 사람을 보낼 수도 없습니다. 

주보다 확연히 적은 예산에, 괌처럼 강력한 수입원도 없어서 지원이 바닥인데 이를 청구할 대표도 못 세우면서,

무슨 일만 잇으면 바로바로 예산이 감축됩니다 

아예 주민의 동의 없이 재정관리위원회라는게 설치되어서 대놓고 착취당합니다

 

미국 학자들은 대놓고 푸에르트리코 주민을 이렇게 부릅니다

권리가 불완전한 시민“citizens without full rights”이라고 

 

2-3 사모아

 

여기는 모든것에 더해서 하나의 극단적인 차별이 더 존재합니다

사모아인들은 미국인조차 아닙니다 

그들에게는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고, 그저 여권만 주어지는 미국 국적자 취급입니다

따라서 그들은 아예 선거권 자체가 없습니다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사모아 인들은 공직을 제한당합니다

따라서 자치권마저 강력하게 제한당합니다.

 

 

 

그린란드가 미국에 편입된다면, 그린란드는 지금까지 미국에 편입된 영토중에

가장 적은 인구가 됩니다 (5만)

 

그렇다면, 거대한 땅에 무수한 자원에 인구가 최저인 그린란드 원주민의 미래는 어떨까요....

인구 330만의 푸에르트리코가 연방의회에 사람을 보내지 못합니다

 

 

 

ㅊㅊ-https://www.fmkorea.com/best/9372507130

 

 

 

 

 

 

가끔 한국도 미국의 51번째 주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21세기 이완용들 있던데 진짜 순진한 건지 무식한 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