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검찰 수사기록 자체 분석해보니
‘청구액 2700억’ 화천대유 계좌, 인정 잔액 7만원
‘청구액 1000억’ 더스프링 계좌는 5만원에 그쳐
검찰, 범죄수익 4449억 중 96% 소비·은닉 인지
시에 정보 제공 안 해···“국민 기만·일당 비호”

신상진 경기 성남시장이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있다. 성남시 제공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환수를 추진 중인 경기 성남시가 가압류한 계좌 상당수의 잔고가 수 만원에서 수 천만원에 불과한 ‘깡통 계좌’인 것으로 확인됐다.

성남시는 검찰이 시에 해당 계좌 정보를 넘겨줄 당시 이같은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범죄 수익 은닉 현황 등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사실상 의미없는 자료를 넘겼다고 주장했다.

12일 성남시가 신상진 성남시장 명의로 낸 자료에 따르면 성남시가 가압류를 통해 지난 9일 기준으로 확인한 대장동 일당 계좌의 잔고는 전체 범죄 수익의 4449억원의 0.1%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

구체적으로는 김만배 측의 화천대유 계좌는 청구액이 2700억원이었지만, 막상 계좌를 열어보니 인정 잔액은 7만원에, ‘더스프링’ 계좌는 1000억 청구 대비 5만원에 불과했다.

남욱 측의 ‘엔에스제이홀딩스’ 계좌도 300억 청구 대비 약 4800만원, 40억원이 청구된 ‘제이에스이레’ 계좌도 4억여원 수준이었다.

성남시는 검찰이 이들 계좌에 대한 추징보전을 집행하기 전 또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이미 대장동 일당이 수 천억원의 범죄수익을 다른 곳으로 빼돌린 것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검찰이 2022년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기소 전 추징보전을 하는 과정에서 이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우리에게 이 사실을 통보하지 않은 것”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성남시가 검찰의 수사기록을 자체 분석한 결과 검찰이 2022년 7월 말 기준으로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총 4449억원 중 96.1%인 약 4277억원이 이미 소비되거나 은닉돼 사라진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을 것이라는 얘기다.

이마저도 실제로 법원으로부터 추징보전 결정을 받아 동결되기 전에 대부분 다 빠져나가 현재 잔액은 전체의 0.1% 수준인 4억여원에 불과하다고 성남시는 밝혔다.

시는 또 검찰이 대장동 일당의 범죄수익 추적과 환수를 위한 정보를 검찰이 가지고 있음에도 시에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시는 “수사 보고서에는 대장동 일당들이 취득한 범죄수익의 대부분을 현금괴 수표 인출, 차명 법인 설립, 금융·고가 부동산 투자 등으로 은닉했다는 사실이 명시됐다”며 “특히 피의자들이 구속된 상태에서도 지속적으로 법인 계좌에서 자금을 반출하는 등 외부의 도움을 통해 범죄수익을 은닉·소비하고 있는 등의 구체적인 범죄수익 인출 및 은닉 현황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신상진 성남시장은 “대장동 일당이 범죄수익을 이미 빼돌린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에 실익 없는 사건 초기의 결정문만 던져준 검찰의 행태는 단순한 비협조를 넘어 성남시와 국민을 상대로 한 기만극”이라며 “대장동 일당에게 시간을 벌어준 ‘비호’ 행위나 다름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성남시는 지금도 26만 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형사기록을 일일이 넘겨가며 대장동 일당의 은닉 재산을 찾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다”며 “검찰은 지금이라도 검찰사건사무규칙에 따라 작성된 자료를 바탕으로 대장동 일당의 재산 전부에 대한 ‘추징보전 집행 목록’을 성남시에 제공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420827?type=breakingnews&cds=news_ed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