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군사 전용 가능성이 있는 '이중용도 품목'의 일본 수출을 전격 금지하면서, 한·중·일 공급망으로 연결된 국내 산업계에도 비상이 걸렸다.

산업통상부는 8일 대한상의에서 윤창현 산업자원안보실장 직무대리 주재로 '산업 공급망 점검회의'를 열고 중국의 이번 조치가 국내에 미칠 영향을 점검했다.

이번 조치는 일본을 직접 겨냥했으나, '중국(원료)→일본(가공)→한국(완제품)'으로 이어지는 공급망 구조상 일본 내 생산 차질은 곧 국내 완제품 라인의 타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중국이 장악하고 있는 디스프로슘, 이트륨 등 중희토류와 핵심 광물의 공급망 교란 가능성이 제기된다.

전문가들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 이후 대일 의존도가 낮아졌음에도 불구하고, 특정국의 충격이 3국 전체로 확산하는 '공급망 전이' 효과를 경계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양주영 산업연구원 경제안보·통상연구실장은 "2019년 일본 수출규제를 계기로 국내 생산기반 확충, 수입국 전환(대체처) 등을 통해 대일 소부장 의존도가 완화되고 있다"고 진단하면서도 "한중일 공급망이 연결돼 있어 특정국이 받는 충격이 3국 간 확산할 수 있는 만큼 취약품목을 중심으로 소부장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정부는 희토류 공급망 TF를 '산업안보 공급망 TF'로 확대 가동하고, 핵심 광물의 수입 대체처 확보와 국내 생산 확대 방안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기로 했다.

문신학 산업부 차관은 "우리 기업의 생산 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수급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민관 협력을 통해 국내 소부장 산업의 체질을 근본적으로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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