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국방위원장을 맡고 있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이 7일 이재명 대통령의 방중 발언을 두고 "향후 중국은 불법 구조물이 자국 영토의 시발점이라고 우길 것"이라고 주장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 '공동 수역 중에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2018년부터 2곳에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상주인력까지 배치한 관리 시설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잠수함 탐지 등 언제든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권 국가인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완전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적으로 어업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를 만들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선례가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방중에서 중국의 서해 구조물 설치와 관련 '공동 수역 중에 중국 쪽 경계에 붙어서 살짝 넘어온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한중잠정조치수역에서 구조물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 협의가 전제돼야 한다"며 "하지만 중국 정부는 일방적으로 2018년부터 2곳에 양식장이라고 주장하는 시설을 설치하고, 상주인력까지 배치한 관리 시설까지 만들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는 잠수함 탐지 등 언제든 군사시설로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주권 국가인 우리 정부는 강력히 항의하고 완전 철수를 요구해야 한다”며 "중국은 남중국해에서 평화적으로 어업활동을 위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궁극적으로는 군사기지를 만들어 국제법을 위반하고 있다. 이런 선례가 서해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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