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기관 권능 배제 여부 쟁점
대법원 '내란수괴 전두환' 사형 판례도 소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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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9월 26일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사진공동취재단

[더팩트ㅣ설상미 기자]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이 이틀 앞으로 다가왔다. 특검이 사형과 무기징역 중 어떤 형량을 구형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형법상 선택지는 사형, 무기징역, 무기금고뿐인 가운데, 무기징역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시각이 우세하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오는 9일 내란 우두머리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결심공판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 사건은 공범들의 내란 중요임무종사 사건과 병합되면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조지호 전 경찰청장 등 전체 피고인이 8명에 달한다. 결심 공판에서는 특검팀의 최종의견과 구형, 변호인의 최후변론, 피고인의 최후 진술 등이 진행된다. 선고는 법관 정기 인사 전인 2월 초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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