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서울시 등에 따르면 시는 정부가 추진하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실증 특례 지역에 올해부터 새로 포함됐다. 이 사업을 주관하는 국토교통부는 최근 내부 심의를 거쳐 서울시를 특례 지역에 넣은 뒤 운행 할당량을 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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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령 운전자(65세 이상) 교통사고 추이. 한국도로교통공단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는 차량 앞뒤의 센서로 장애물을 인식해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급하게 밟아도 신호를 차단하는 장치다. 일본 등 일부 국가에서는 설치 의무화가 추진 중이지만 우리나라는 소프트웨어 무단 조작 금지 규정을 면제하는 샌드박스를 활용해 실효성을 검증하고 있다.
올해 처음으로 특례 지역에 포함된 서울시는 연내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가 설치된 200여대를 운영한다는 방침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대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 예정으로 참여 대상자의 연령, 차량 종류, 차량 운행 지역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서울 외 지역을 대상으로 진행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장착 시범사업에서는 의미 있는 결과들이 나왔다. 경찰청에 따르면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140여명에게 방지 장치를 지급해 지난해 7월부터 3개월간 시범 운영한 결과, 오조작 의심이 총 71건 발생했다.
전·후진 시속 15㎞ 이하 주행 중 가속페달을 액셀 포지션 센서(APS)값 기준 80% 이상 밟거나, 주행 중 급가속으로 4500rpm(분당 엔진 회전수)에 도달한 경우 등이 대상이다.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로 사고 유발 요인을 효과적으로 차단한 셈이다. 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로 고령 운전자 사고가 줄어들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시의회도 조례 개정으로 지원에 나섰다. 고령 운전자를 대상으로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를 지원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했다. 기존 조례상 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예방사업 범위에 '차량 안전운전 보조장치 설치 지원사업'을 명시적으로 추가했다. 운전면허 반납 유도에만 의존하던 기존 정책을 보완해 고령자의 안전운전을 실질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취지다.
일각에선 고령자 등 고위험 운전자 차량에 대한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를 더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정부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설치 의무화를 2029년부터 추진 중이나 신차에만 적용할 예정이다. 더욱이 고령 인구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시행 시기까지의 긴 공백도 문제다.
이에 서울시는 페달 오조작 방지 장치 시범 운영 외에도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을 위한 다양한 지원책을 함께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시는 만 70세 이상인 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자진 반납 시 교통비 지급액(기존 10만원)을 지난해부터 20만원으로 올렸다. 치매 진단을 받은 고령 운전자의 면허 반납을 촉진하는 내용의 관련 조례도 시의회를 통과했다.
물리적인 보호 대책도 병행하고 있다. 급경사나 급커브 도로 등 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서울시내 도로에 차량용 방호울타리를 설치했다. 차량용 방호울타리는 차량 강철 소재로 한국교통안전공단 충돌시험을 통과한 'SB1' 등급이다. 이는 중량 8톤 차량이 시속 55km, 15도 각도로 충돌해도 보행자를 보호할 수 있는 강도다. 시청역 사고 지점에도 설치가 완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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