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세입 통계 분석해보니
한국 국민부담률 30위 그쳐
OECD 평균 비교해 8.8%P↓
국민부담률 하락폭 컸던 韓
법인세 영향으로 감소 흐름
OECD는 34.1%로 최고치
이재명 대통령이 최근 "우리나라 조세부담률이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다"고 언급한 가운데, 연금과 건강보험 등 각종 사회보험을 포함한 국민부담률 역시 최하위권인 것으로 나타났다. 우리나라의 2024년 국민부담률(25.3%)은 전년 대비 쪼그라든 반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부담률(34.1%)은 역대 최고치를 찍었다. 부담률이 낮아진 국가 중 우리나라의 하락 폭은 두 번째로 컸다.
OECD는 최근 이런 내용을 담은 '2025 세입 통계(Revenue Statistics 2025)'를 발표했다. 해당 보고서에는 OECD 회원국의 평균 국민부담률과 국가별 세입 구조 등이 담겼다. 국민부담률은 국내총생산(GDP)에서 조세(국세+지방세)와 사회보장기여금이 차지하는 비율이다. 우리나라는 조세만 떼서 조세부담률을 보지만 국제기구들은 국민부담률을 주로 살핀다.
OECD 38개 회원국 가운데 2024년 잠정치가 집계된 36개국 통계를 반영한 2024년 평균 국민부담률은 34.1%였다. 이는 전년 대비 0.3%포인트 오른 것으로, OECD 통계 작성 이후 최고치다. 국민부담률이 상승한 것은 코로나19 확산 시기인 2021년 이후 처음이다. 회원국이 장·단기 지출 압박에 대응하면서 조세수입 확대 정책을 펼친 점 등이 영향을 미쳤다.
우리나라의 국민부담률은 25.3%로 OECD 평균보다 8.8%포인트 낮았다. 36개국 중 30위 수준이다. 미국(25.6%)이 29위였고, 뒤로는 코스타리카(24.8%)와 아일랜드(21.7%), 칠레(20.5%), 콜롬비아(19.9%), 멕시코(18.3%)가 이름을 올렸다. 덴마크(45.2%)와 프랑스(43.5%), 오스트리아(43.4%), 독일(38.0%), 영국(34.4%) 등 유럽 국가는 상위권에 머물렀다.
2024년에 국민부담률이 오른 국가는 22개국이다. 라트비아(2.4%포인트), 슬로베니아(1.9%포인트), 폴란드와 룩셈부르크(각각 1.7%포인트) 상승 폭이 비교적 컸다. 반면 13개국은 마이너스 흐름을 보였다. 우리나라는 1.5%포인트 낮아졌는데, 이는 콜롬비아(-2.2%포인트)에 이어 두 번째로 큰 하락 폭이다. 노르웨이(-1.4%포인트)가 그 뒤를 이었다.
우리나라 하락 폭이 비교적 컸던 배경에는 법인세 감소가 있다. 실제 우리 정부가 거둬들인 2024년 국세수입은 전년보다 7조5000억원(2.2%) 줄어든 336조5000억원에 그쳤다. 그해 법인세는 전년도 기업 실적 악화로 17조9000억원(22.3%) 급감한 62조5000억원을 기록했다. 콜롬비아와 노르웨이도 법인세 감소가 영향을 미쳤다는 게 OECD 분석이다.
2023년 수치를 보면 소득세는 늘어나는 반면 법인세 비중은 줄어드는 것이 글로벌 추세였다. 개인의 소득세는 주로 근로소득에 기반했다. 우리나라 세수는 사회보장기여금 비중이 29.2%로 다수를 차지하는 가운데 소득세(19.8%)가 법인세(14.4%)보다 컸다. 재산세는 11.5%로, 해당 비중이 10%를 넘긴 곳(미국·이스라엘·영국) 중 최고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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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277/0005703028?sid=10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