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 기준으로 1조 8천억 원, 연초 기준으로는 1조 3천억 원이 지급되지 않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1조 8천억 원의 내역을 보면 국방부가 각 군에 지급하는 '전력운영비'가 1조 원 그리고 방사청이 무기를 도입하고 개발할 때 사용하는 '방위력개선비'가 8천억 원이 지급되지 않는 그런 사태가 벌어졌는데요.

[육군 모 부대 간부 : (예산) 입금이 안 되니까 업체에서 민원 소지도 있고 하니까, 연초가 됐는데 아직 (예산 준비가) 안 됐다고…]

국방부에서 2~30년 근무한 공무원들도 이런 현상은 처음 본다고 할 정도로 초유의 사태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1. "30년 만에 처음" 1조 8천억 미지급..왜?
1조 그러면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느냐? 재정경제부하고 국방부가 설명한 게 아주 다른데요. 재정경제부는 "국방부가 신청이 늦었다"라고 주장하고 있고 국방부는 "신청을 제대로 했다 그리고 국고 시스템에 오류가 있다" 그런 말도 나오고 있는데, 만약에 국방부가 예산 신청을 늦게 했다 하더라도 재정경제부가 좀 혼내고 돈 주면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는 거는 좀 이해가 안 되죠. 그리고 국고시스템은 2개가 아니고 하나인데 이게 오류가 났으면 국방부만이 아니라 다른 정부 부처에서도 예산이 안 내려오는 일이 발생했겠죠. 그런 일이 없었기 때문에 설명이 안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저희가 좀 취재를 해봤더니, 미스테리가 풀리긴 풀렸습니다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국고가 좀 자금난을 겪었다는 게 저희 취재 결과고요. 재정경제부가 각 부처에 예산을 적극적으로 집행하라는 지침을 내렸고 부처에서 예산 요청이 연말 들어서 많이 집중되는 바람에 돈이 좀 묶여 있었다는 게 지금 현재까지 들어오고 있는 설명인데요. 달리 말하면 세수에 비해서 세출이 많아져가지고, 일시적이기는 해도 국방비가 잠시 지급이 중단됐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겠습니다.

2. 왜 초유의 비상사태일까?
그런데 이걸 왜 초유의 사태라고 부르느냐? 2023년, 2024년에는 세수가 부족해서 굉장히 예산을 편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불용 처리'라는 그런 개념이 있는데요. 계획은 있었지만 어떤 사정으로 인해서 예산을 집행하지 못했을 때 이것을 불용이라는 개념으로 우리가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는 상황이 있었을 때 불용 처리가 되는 건데 그때는 강제 불용이라고 해서 돈을 써야 됨에도 불구하고, 불용 처리해라 해서 돈을 못 쓰게 해서 예산을 내려보내지 않는 일이 있었을 정도로 예산이 빡빡했지만, 그때도 국방비는 따박따박 지급이 됐다고 해요. 2025년 세수는 좀 넉넉한 편이라고 하는데 이번에는 국방비가 안 내려왔으니까 이거는 정말 초유의 사태가 맞죠.

3. 병사들 쌈짓돈에 KF-21, 현무까지 돈 못 받았다
그러면 국방비가 지급되지 않아서 발생한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있을 수밖에 없겠죠. 제일 먼저 병사들이 복무 중에 적금을 들어서 나중에 정부가 지원금을 얹어서 목돈을 마련해 주는 장병 내일 준비 적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게 연말에 전역하는 병사들의 경우 12월 24일 지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일주일 지연이 됐습니다. 돈이 안 들어왔기 때문인데요. 원래 필요한 액수가 1500억 원이었는데. 12월 이십 며칠쯤에 750억 원이 들어왔고 12월 31일 밤 8시 조금 못 돼서 750억 원이 국방부에 들어왔다고 해요. 밤 8시가 다 돼서 돈이 들어왔고 그것을 국방부와 협약을 맺은 시중은행에다가 돈을 보내는데 그 과정에서 일부 은행이 시스템상에 어떤 문제가 생겨가지고 그때부터는 국방부 재정관리단 직원들이 거의 병사들한테 전화해가지고 계좌번호 확인하고 그렇게 수동으로 돈을 보내줬을 정도로 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지난달 전역 병사 : 나라에서 병사가 낸 적금을 제때 안 주니까 웃기잖아요. 작은 은행도 이런 건 잘 줄 텐데….]

병사들 쌈짓돈으로 모은 적금 돌려주는 데까지도 애로를 겪을 정도로 국방비 미지급 사태의 파장이 컸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무기를 도입하는 사업, KF-21이나 현무 미사일 생산하는 그런 업체들한테도 지금 무기 대금이 지급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4. 해결책은 있을까?
자 그럼 이게 어떻게 해결이 될 것이냐. 현재 오늘이 1월 6일인데 아직까지도 1조 이상 예산이 들어오지 않은 걸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정빛나/국방부 대변인 : 1월 초부터 재정 당국과 계속 협의를 해서 신속히 집행될 수 있도록…]

국방부는 1월 중에 재정경제부와 협의해서 모자란 돈을 다 받겠다고 하는데 좀 추이를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https://v.daum.net/v/202601061709088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