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 "서해 경계획정에 주력"
중국이 서해 잠정조치수역에 설치한 구조물 '선란(深蘭.Deep Blue) 2호. 뉴시스중국의 서해 '불법 건조물' 문제 해결을 위해 한중 정상 간에 연내 개최하기로 합의한 차관급회의는 서해 해양경계선을 구분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될 전망이다. 반면 양국이 충돌해왔던 중국 서해 구조물 철거 문제는 주된 협상 대상에 포함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 5일 중국 베이징에서 가진 2차 정상회담에서 서해 분쟁을 논의할 차관급 회담의 연내 개최에 합의한 바 있다.
6일 외교소식통에 따르면 한중 간에 개최하기로 한 차관급 회의는 장시간 결론을 내지 못한 한중 간 서해 경계를 매듭짓는 것을 우선 논의하게 된다.
외교부 관계자는 "한중 간 연내에 개최하기로 한 차관급 회담은 해양경계 협정에 관한 것"이라며 "이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 2019년 이후로 6년 이상 개최되지 못한 차관급 회담을 재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다만 회담에 참여할 차관급 인사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외교부는 전했다.
외교부 차관은 일반 외교 전략대화에서 서해 현안을 다루지만, 서해경계 기술 협상은 해양법 등에 능숙한 해수부 차관 중심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
중국은 서해를 '내해'로 규정하고 자연연장선 주장을 펴며 구조물 설치·군사훈련을 강화해왔다. 중국이 설치한 서해 구조물 문제 해결을 위한 양국 간 실무협의는 계속 진행돼 왔다. 외교부 당국자는 "한중 양국이 서해 구조물과 관련된 입장은 실무협의를 통해 서로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은 전날 가진 정상회담에서 서해 구조물 철거에 대한 구체적인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두 정상은 서해를 '평화와 공영의 바다'로 만들기 위한 협의를 이어가기로 공감대를 형성했으나, 구조물 철거 합의는 없었다. 이 대통령은 서해 불법 구조물과 조업 문제를 직접 제기하며 중국 측에 자제와 단속 강화를 당부했다.
서해 구조물 분쟁은 중국이 한중 잠정조치수역(PMZ)에 무단으로 대형 철골 구조물을 설치하면서 촉발됐다. 한중 간에 확정되지 못한 배타적경제수역(EEZ)과 중첩되는 서해 PMZ는 양국이 공동관리 중이다. 하지만 중국은 지난 2018년부터 선란 1호 등 3개 구조물을 어업 양식시설이라고 주장하며 무단 설치했다. 지난 2001년 한중 어업협정으로 어업 외 시설 설치가 금지된 PMZ에서 중국이 이를 위반하며 실질지배를 확대하려 한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