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예산 2배 늘려 '무제한 환급' 승부수…전문가 "비수도권 혜택 적어, 격차 가중 우려"
 

[비즈한국] 정부가 대중교통비의 일정 비율을 환급해 주던 기존 K-패스를 확대 개편해, 사실상의 ‘무제한 정액권’인 ‘​모두의 카드’​를 출시했다. 이용자가 일정 금액 이상을 쓰면 초과분을 전액 돌려주는 파격적인 구조다. 국토교통부(국토부)는 모두의 카드에 대해 “대체 불가능한 국가대표 교통복지”라고 자평했지만, 일각에선 우려도 나온다. 정부와 지방재원을 합친 1년 치 환급액 예산만 1조가 넘기 때문이다. 

 

#서울시는 기후동행카드, 국토부는 모두의 카드 

 

정부가 내놓은 ‘모두의 카드’는 기존 K패스 혜택을 대폭 확대한 정책이다. 기존 K패스는 교통비 일정 비율을 돌려주는 정책이다.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했을 때, 월 최대 60회 이용 금액을 일반 20%, 청년 및 고연령층 30%, 저소득층 53% 비율로 돌려줬다. 

 

올해 1월 국토부가 새로 출시한 ‘모두의 카드’는 한도 초과분을 전액 환급해준다. 환급 혜택도 시내·마을버스, 지하철부터 신분당선, GTX 등 전국 대중교통수단에 적용된다. 일반형, 플러스형 2가지로 구분해 일반형은 1회 이용요금이 3000원 미만일 때, 플러스형은 모든 수단에 대해 환급이 적용된다. 

 

 

수도권 기준 일반 국민 대상 일반형은 6만 2000원, 플러스형은 10만 원 초과 금액이 전액 환급된다. K패스 사용자는 별도의 카드 발급 없이 기존 K패스 카드를 그대로 사용하면 된다. 시스템이 사후에 K패스와 모두의 카드(일반형, 플러스형) 환급액 중 이용자에게 더 유리한 혜택을 자동으로 계산해 적용하는 구조다.

 

참여 지자체도 늘어났다. 2026년부터 강원 고성, 전남 강진 등 8개 기초 지자체가 새로 참여해 전국 218개 지자체로 확대된다.

 

사실상 서울시와 일부 수도권에 적용되던 ‘기후동행카드’ 혜택을 넘어서면서 정부가 서울시 정책을 견제해 무리한 교통 정책을 시행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실제로 모두의 카드 출시 이후 기후동행카드가 ‘존속 위기’에 놓였다는 분석이 나왔다. 모두의 카드 일반형은 6만 2000원으로 기후동행카드 일반 30일권(따릉이 제외)과 가격이 같다.

 

-중략-

 

#환급액 작년은 2300억, 올해는 1조 넘어

 

문제는 막대한 예산이다. K패스의 전신인 알뜰교통카드는 지난 2023년 예산 문제로 환급이 지연된 바 있다. 그다음 해에는 환급액이 감액되기도 했다. 2024년 K패스 역시 예산 문제로 환급액이 감액된 바 있다. 예측한 수요보다 이용자가 많았기 때문이다. 

 

2025년 K패스 사업의 국비 환급 예산은 총 2375억 원이었지만, 올해는 5580억 원으로 2배 이상 폭증했다. K패스는 정부와 지자체가 절반씩 부담을 떠안는 구조다. 비즈한국 취재 결과 국비와 지방비를 합친 2026년 K패스 환급액 예산은 1조 원을 넘는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방비 역시 5580억 원으로 국비와 지방비를 합쳐 환급이 진행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지난해보다 예산을 대폭 늘린 만큼 올해는 ‘환급 대란’이 없을 것이라고 자신한다. 하지만 상한선 없는 무제한 환급 구조인 만큼 재정 변동성은 더욱 커졌다. GTX 등 고비용 대중교통 이용자가 늘어날수록 정부와 지자체가 부담해야 할 환급액 규모는 커진다. 매년 1조 원 이상의 예산을 확보해야 한다. 특히 지방비 부담이 커지는 만큼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력도 중요하다.

 

-후략-

 

https://www.bizhankook.com/bk/article/311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