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디지털데일리 최민지기자] 이재명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지난 5일(현지시간) 한중 정상회담에서 한국의 핵추진잠수함(핵잠) 도입 추진과 핵심 광물 협력을 포함한 여러 현안을 중심으로 폭넓은 논의를 진행했다.
핵잠 도입과 북한과의 대화·교류 등에 대해서는 한국 측 입장을 충분히 설명하며 후속 논의를 기약했다. 서해 구조물 문제와 한한령(한류 제한령) 해제를 비롯한 경제·산업 협력에서는 진전이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양국은 관계 복원을 전제로 실질 협력 분야부터 속도를 냈고 의견 차이가 있는 사안은 원론적 입장을 교환했다.
이 대통령과 시 주석은 이날 오후 베이징 인민대회당 동대청에서 약 90분간 정상회담을 진행했다. 당초 예정된 시간을 30분 넘긴 회담 뒤에는 양해각서(MOU) 체결식과 국빈만찬까지 이어지며 두 정상은 4시간 이상 일정을 함께 소화했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회담 후 열린 브리핑에서 한국 핵잠 도입 추진과 관련해 적극적으로 중국 측에 설명했다고 밝혔다. 북한이 핵무기 탑재 핵잠 건조 추진에 방어하기 위한 방안이라는 입장을 전한 것으로 보인다. 위 실장은 "우리 입장을 상세히 설명했고 특별히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양국은 MOU 14건을 체결했다. 제조업뿐 아니라 식품, 패션, 관광, 엔터테인먼트, 게임, 문화·콘텐츠, 석유화학, 에너지, 금융, 전기차, 반도체, 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정보통신기술(ICT) 등 경제 산업 전반에서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공동 프로젝트를 통해 제3국에 함께 진출하는 방안도 모색하기로 했다. 금융 분야에서는 중앙은행 간 통화스와프 연장 기조를 유지하고 금융사 간 네트워크를 통해 협력 확대에도 뜻을 같이했다.
'한한령' 해제 여부도 주목됐다. 양국은 바둑·축구 등 한국과 중국 모두가 수용 가능한 분야부터 점진적으로 문화·콘텐츠 교류를 확대하자는 공감대를 이뤘다. 세부 사항은 협의를 통해 진전시킬 예정이다. 다만 중국은 한한령 존재 자체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는 기존 입장을 견지했다.
위성락 실장은 "대화 중에 우스갯소리처럼 (한한령이) 있느냐 없느냐를 따질 필요가 없다는 취지의 대화가 있었다"며 "여전히 중국 입장은 한한령 존재 자체를 시인하는 건 아니다. 실무 협의를 통해 단계적으로 접근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번 정상회담에서 민감한 현안으로 꼽히는 서해 구조물 문제도 논의됐다. 양국은 경계가 확정되지 않은 서해 특성을 고려해 올해부터 경계 획정을 위한 차관급 회담을 개최하기로 뜻을 모았다. 위 실장은 "한중 관계의 안정적이고 장기적 발전을 위해서는 서해를 평화롭고 공영하는 바다로 만든다는 게 중요하다는 인식을 함께 했다"고 전했다.
한반도 평화와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원론적 공감대 형성에 그쳤다. 위 실장은 "양 정상은 북한과의 대화 재개 중요성을 확인했다"며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위한 중국의 건설적 역할 의지를 확인했다"고 전했다. 이어 "한반도 긴장 완화와 평화 구축을 위한 창의적 방안을 지속 모색하기로 했다"고 덧붙였다.
이날 두 정상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공습, 대만 문제 등 국제 정세에 대해서도 양국은 입장을 교환했지만 대립적 논쟁으로 번지지는 않았다.
한편 양국 정상은 관계 전면 복원 흐름에 맞춰 매년 정상 간 만남을 이어가고 외교·안보 당국 간 소통도 확대해 역내 안정과 협력을 도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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