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찰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에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실 운전자'와 면허만 있고 운전은 장기간 하지 않은 '장롱면허' 소지자를 구분해 차등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한 걸로 확인됐습니다.
현재 고령자 운전면허 반납 제도는 면허 반납시 지원 금액과 연령 기준은 지자체별로 다르지만, 실제로 운전을 하고 있는 지 여부는 구분 없이 대체로 일괄 지원을 해왔습니다. 서울시는 70세 이상을 운전면허 소지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20만 원을, 인천과 성남, 대구시 등은 65세 이상에게 10만 원을 교통비 지원 명목으로 일괄 지급하고 있습니다.
면허 반납 인원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14만 3373명을 기록하며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정부는 단순히 면허 반납 인원을 늘리는 것보다 실제 운전중인 고령자의 면허를 반납케 하는 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결국 기획재정부와 경찰청은 올해 면허 반납 관련 국비 지원 규모를 지난해보다 두 배 가까이 늘렸고, 지자체들에 실제 운전을 하는 고령자가 면허를 반납하면 교통비 지원 등 인센티브를 더 주는 방안을 검토해 달라고 제안했습니다.
지난해 3만 명 가까운 고령자가 운전 면허를 반납한 서울시도 관련 방안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올해부터는 자동차 보험 가입 여부나 운전 관련 과태료·범칙금 납부 내역 등을 주민센터에서 증빙받는 방식으로 실제 운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 등을 고려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행정력과 예산 부담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차등 지원 제도를 시행할 지 결정한다는 방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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