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군사작전을 통해 니콜라스 마두로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체포·압송한 사건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핵무장 신봉론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독재 정권 지도자를 축출해 정권을 강제 교체하는 ‘무력에 의한 레짐 체인지’가 가능하다는 점이 다시 한번 증명됐기 때문이다. 북한은 4일 탄도미사일 여러 발을 발사하는 올해 첫 무력시위를 감행했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오전 7시50분쯤 북한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탄도미사일 추정 발사체 수발을 포착했다”며 “북한 미사일은 약 900㎞를 비행했으며, 정확한 제원은 한·미 당국이 정밀 분석 중”이라고 밝혔다. 발사체는 최대 사거리 1000㎞ 수준의 단거리탄도미사일(SRBM)로 추정된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는 지난해 11월 7일 SR BM 발사 이후 2개월 만이다.
북한의 도발은 이재명 대통령의 중국 국빈방문에 맞춰 한반도 현안 당사자로서의 존재감을 부각하려는 의도로 사전 준비됐을 가능성이 있다. 5일 열리는 한·중 정상회담에선 한반도 비핵화 문제도 의제로 오르기 때문이다. 이에 더해 미국을 향한 전략적 메시지도 담겼다는 분석이 나온다. 북한은 트럼프 대통령이 베네수엘라 공격 성공을 직접 브리핑한 지 6시간 만에 미사일을 발사했다. 홍민 통일연구원 북한연구실장은 “미국의 베네수엘라 침공이 밤새 국제적 이슈가 된 상황에서 북한이 굳이 발사를 강행할 이유가 없다”며 “잘못된 판단으로 우리를 공격한다면 가차 없이 보복 공격을 하겠다는 대미 메시지”라고 설명했다. 이어 “정세적인 고려와 상관없이 미국에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는 취지일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베네수엘라 사태는 한·미의 대북 협상에도 상당한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북·미 대화의 실질적 진전을 어렵게 만들고,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 고도화 작업을 가속할 가능성이 크다. 베네수엘라와 북한은 서방에 적대적 성향을 가진 국가이면서 동시에 각각 석유와 희토류라는 전략적 자원을 다량 보유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 석유 기업의 베네수엘라 진출을 선언했다.
김 위원장의 이 같은 현실 인식은 핵무력 완성 집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임을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교수는 “김 위원장은 핵 포기는 곧 ‘자살 행위’라는 인식을 확실히 각인했을 것”이라며 “북한 행동은 더욱 예측 불가능해졌다. 핵무력 고도화와 다양한 전술핵·유도무기 개발이 가속화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우리 군은 북한이 연초 도발을 반복해온 점을 고려해 경계수위를 강화했다. 합참은 “추가 발사에 대비해 감시·경계를 강화했다”며 “미·일과도 관련 정보를 공유하며 만반의 대비태세를 유지 중”이라고 알렸다. 청와대 국가안보실은 긴급 안보상황 점검회의를 연 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를 위반하는 도발 행위를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