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얼마나 분노했으면 저런 행동까지 했을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VS
2.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 불법 소각은 명백한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
이슈 아동 성폭행범을 불태워 죽여 논란이 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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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얼마나 분노했으면 저런 행동까지 했을까. 무죄를 선고해야 한다.
VS
2. 아무리 그래도 쓰레기 불법 소각은 명백한 불법이다.
폐기물관리법에 따라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엄히 다스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