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15 주택시장 안정화 대책 후속 조치로, 정부가 부동산 범죄 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국무총리 산하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출범했습니다.

 

[김용수/국무2차장]
"각 부처의 전문 인력으로 구성된 상설 조직인 부동산 감독 추진단을 통해, 보다 신속하고 강력하게 부동산 불법 행위에 대응‥"

 

핵심 목표는 내년 초까지 부동산 불법행위 감독기구를 설립하는 겁니다.

 

가칭 '부동산감독원'으로 불리고 있는 상설기구를 만들기 위한 법령 검토, 예산 확보 등 실무 준비에 나서겠단 계획입니다.

 

나아가 '집값 띄우기', '편법 증여' 등 불법행위 관련 수사 정보도 공유하고 대응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차관급인 김용수 국무2차장을 단장으로,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금융위원회 등 정부 부처와 관계기관 소속 18명으로 구성됐습니다.

 

금융시장을 감독하는 '금감원'처럼 부동산 시장을 감독할 기구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 시작된 겁니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추진단은 감독 기구에 수사 조직인 '특사경'을 포함해, 불법행위를 직접 수사하는 권한까지 넣을 예정입니다.

 

특수법인인 금융감독원보단 정부 부처인 조세심판원처럼, 총리 산하에 최소 1백 명 규모의 기구를 설립하는 방향을 검토 중인 걸로 파악됐습니다.

 

https://imnews.imbc.com/replay/2025/nwdesk/article/6771897_36799.htm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