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사용을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세계 각국으로 확산하는 가운데 호주가 가장 먼저 칼을 빼들었습니다. 호주 정부는 지난달 10일(현지시간)부터 부모의 동의 여부와 상관없이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계정 사용을 전면 제한했습니다.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스레드, 유튜브, 틱톡, X(옛 트위터), 스냅챗, 레딧, 트위치, 킥 등 주요 SNS에 16세 미만 청소년이 계정을 개설하면 해당 플랫폼에 최대 4950만 호주달러(약 483억 원)의 과징금이 부과됩니다. 호주 정부는 “알고리즘 기반의 중독 구조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라고 설명했습니다. 

호주의 선택은 다른 여러 나라에도 영향을 주고 있습니다. 덴마크와 프랑스는 15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금지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뉴질랜드와 인도네시아도 연령 확인 절차나 연령에 따른 SNS 접근 제한 조치를 검토 또는 추진합니다. 말레이시아는 올해부터 16세 미만의 SNS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은 “아이를 키우는 것은 알고리즘이 아니라 부모라고 굳게 믿는다”며 SNS 금지 조치에 힘을 실었죠. 

한국에서는 지난달 16일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방미통위) 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청소년 SNS 이용을 차단한 호주 정책의 국내 도입 필요성에 관한 질문에 “청소년의 SNS 과몰입이나 휴대폰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 확증편향이 심화되는 문제가 전 지구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너무나 당연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검토할 수도 있다는 취지로 답했습니다. 다만 이 발언을 두고 방미통위는 “현시점에서 16세 미만 청소년의 SNS 이용 제한을 검토한다는 의미는 아니다”라며 “법정 대리인의 동의 권한 강화 등 다각적인 대안을 모색하겠다는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SNS가 청소년에게 미치는 부정적 영향력을 보고 있으면 강제적 차단 필요성에 공감이 가기도 합니다. 각종 유해 게시물과 온라인 괴롭힘, 성 착취를 목적으로 유인하는 온라인 그루밍, 청소년 사이버 도박 중독 등은 오래전부터 사회 문제가 됐습니다. 정신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나이에 SNS에서 끊임없이 자신과 타인을 비교하며 우울증이나 불안을 겪기도 합니다. SNS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는 등 중독성과 과도한 의존 문제를 호소하는 청소년도 늘고 있죠. 

‘당사자’인 청소년들은 SNS 금지에 대해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초등학교 5학년 A 군은 “못하게 막는 건 너무 어른들만의 생각 같다”고 말했습니다. 중학교 3학년 B 양은 “SNS는 ‘덕질’을 하거나, 친구들과 소통할 때 필수”라며 “금지한다고 해도 다들 ‘어른 계정’을 만들어서 SNS를 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고등학교 2학년 C 양은 “일방적인 규제 결정은 반발심만 불러일으킬 수 있다”며 “청소년들의 의견도 제대로 청취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초등교사 D 씨는 “가르치는 학생들을 보면 SNS가 청소년에게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는지 알게 된다”며 “학생들이 SNS에서 이상한 욕설이나 사상, 혐오를 배운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SNS 콘텐츠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선 동의하지만, 단순히 법으로 금지한다고 학생들이 절대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적절한 미디어 교육과 함께 완전 규제가 아닌 제한적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조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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