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한 기업에 정부가 월 최대 60만원을 지원하는 제도가 2년 만에 다시 시행된다. 인건비 부담으로 고용 안정에 어려움을 겪어온 소규모 사업장을 겨냥한 정책이다.

 

고용노동부는 정규직 전환 지원 사업 예산 69억원을 확보하고 참여 기업 모집에 들어갔다고 1일 밝혔다. 지원 대상은 상시 근로자 30인 미만 기업이다. 신청은 고용24 누리집 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을 통해 가능하다.

 

지원 요건은 명확하다. 6개월 이상 근무한 기간제·파견·사내하도급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직접 고용해야 한다. 전환 이후에는 최소 1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지원 인원에는 상한이 있다. 사업장 직전 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 수의 30% 이내에서만 지원이 가능하다. 예컨대 5~9인 사업장은 최대 3명, 20인 미만 사업장은 최대 6명까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원 금액은 정규직으로 전환한 근로자 1인당 월 최대 60만원이다. 정규직 전환으로 임금이 20만원 이상 인상되면 월 60만원, 그 외의 경우에는 월 40만원이 지급된다. 지원 기간은 최대 1년이며, 지급 신청은 3개월 단위로 할 수 있다.

 

예산이 한정돼 있는 만큼 사실상 선착순 경쟁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전망이 나온다. 고용노동부도 “지원이 필요한 기업은 서둘러 신청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전문가들은 이번 사업 재개를 ‘고용의 질 개선을 유도하는 정책 신호’로 평가한다. 비정규직 비중이 높은 영세 사업장의 부담을 덜면서, 정규직 전환을 유도하는 구조라는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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