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중위소득' 인상률 역대 최고…물가 상승·생계비 부담 증가 반영

복지부 "복지 사각지대 해소"…수급자 선정시, 청년 기준·공제금 확대 등

 

정부가 기초생활보장제도를 비롯한 복지사업의 잣대인 올해 '기준 중위소득'을 전년 대비 6% 이상 올리고, 수급자 선정 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일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을 4인 가구 기준 월 649만 4738원으로 지난해보다 6.51%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인상률로, 최근 물가 상승과 생계비 부담 증가를 반영한 조치다.

 

복지부는 취약계층의 기본적인 삶을 두텁게 보호하고 '빈곤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이러한 내용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제도를 개선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생계급여 선정기준도 함께 상향된다. 4인 가구 기준 지난해 195만1287원에서 올해 207만8316원으로, 1인 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76만5444원에서 올해 82만556원으로 인상한다.

 

가구별 실제 지원되는 생계급여액은 가구원 수별 선정기준액에서 해당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차감한 금액이다.

 

복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수급자 선정 기준도 완화된다.

 

지금까지는 수급자의 근로·사업소득을 30% 공제하되, 청년·노인·장애인 등에게 추가 공제를 적용해 왔는데, 올해부터는 청년들이 스스로 근로해 자활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하기 위해 추가 공제 적용 대상을 29세 이하에서 34세 이하로 확대하고, 추가 공제금도 40만원에서 60만원으로 인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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