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병원에 자주 가지 않는 젊은 건강보험 가입자에게 ‘청년 바우처’를 지급하고 이를 탈모 치료에 쓸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1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보건복지부는 의료 이용이 현저히 적은 20~30대에게 의료기관·약국 등에서 쓸 수 있는 바우처를 주고, 이를 탈모 치료 등 비급여 진료비로 쓸 수 있도록 열어주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청년 바우처 시범사업으로 탈모 치료 등을 지원하고, 추후 연령대나 금액을 넓히는 방안이 유력하다”라고 말했다.
청년바우처는 복지부가 2024년 발표한 제2차 국민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에 담긴 시범사업이다. 당시 복지부는 연간 의료이용량이 4회(분기별 1회)가 안 되는 20~34세에게 전년에 납부한 건보료의 10%(최대 12만원)를 바우처로 주고, 의료기관과 약국에서 만성질환 예방과 관리에만 제한적으로 쓰도록 설계했다. 이를 계획대로 시행하되 사용처만 탈모 치료로 넓히겠다는 얘기다.
정부의 이런 움직임은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16일 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 문제"라며 "건보 적용을 검토하라”고 주문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이 대통령은 “‘보험료는 내는데 혜택이 없다. 절실한데 왜 안 해 주냐’는 청년 소외감이 너무 커져서 하는 얘기”라고 강조했다. 탈모 치료 지원은 이 대통령의 20대 대선 공약이다.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2024년 20∼40대 건보 가입자 5명 중 1명은 1년에 병·의원을 4번 미만으로 이용했거나 아예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전체 건보 가입자의 40%를 차지하지만 연간 진료비는 전체 23%만 썼다. 젊은층에서 “매달 보험료만 내고, 정작 혜택은 받지 못한다”는 불만이 나오는 이유다.
정부의 또 다른 관계자는 “탈모 등을 급여화하되 본인부담금을 50~90%로 높게 가져가는 방안도 함께 고려했으나, 전반적인 급여화는 청년층 불만 해소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봤다. 급여 기준 마련이 어렵고, 불필요한 수요를 촉발할 우려가 있다”라고 말했다. 그는 “늦어도 2월 안에는 구체적인 안을 내려 노력 중”이라고 덧붙였다. 정부는 한편 이 대통령이 탈모 치료와 함께 언급했던 위고비 등 비만 주사치료는 저소득·초고도 비만 환자에 한해 건보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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