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옥주현이 기획사 미등록 사건을 검찰이 다시 경찰로 돌려 보냈다. 옥주현 측이 주장해 온 ‘단순 실수’ 여부를 명확히 가리기 위한 조치로 고의성 여부를 다시 따져보라는 취지다.
옥주현은 소속사 설립 당시 등록을 위해 관련 교육까지 이수했으나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행정적 누락이 발생해 등록을 완료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옥주현 법률대리인 노종언 변호사(법무법인 존재)는 “이번 보완수사 명령은 옥주현 배우가 고의로 법을 위반하기 위해 조직적인 행위를 한 것이 아니라 대중문화예술기획업 등록 절차를 마친 후 직원에게 업무를 위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단순 행정착오, 즉 해프닝에 불과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이를 보완 조사하라는 취지”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는 옥주현 배우의 위 미등록이 단순 행정착오일 경우 처벌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검찰에서 확인해 주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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