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라보워 수비안토 인도네시아 대통령이 지난달 10일(현지시간) 러시아 모스크바 크렘린궁에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나란히 앉아 있다. 타스연합뉴스

인도네시아가 대통령 모욕이나 혼외 성관계를 범죄로 규정하는 새 형법을 연초부터 시행한다.

1일 인도네시아 영자지 자카르타포스트에 따르면 수프라트만 안디 아그타스 법무장관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형법 개정안이 2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345쪽 분량의 새 형법은 앞서 2022년 의회를 통과해 네덜란드 식민 통치 시절 법률을 대체하게 되지만 자유를 광범위하게 침해할 것이라는 우려도 낳고 있다고 자카르타포스트는 전했다.

새 형법에서 국가나 대통령을 모욕하면 최대 징역 3년, 헌정에 반하는 공산주의 등의 이념을 유포하면 최대 징역 4년의 처벌을 받을 수 있다.

혼외 성관계가 적발되면 최대 징역 1년, 혼전 동거에 대해서는 최대 징역 6개월에 처해질 수 있다.

다만 혼외 성관계나 혼전 동거는 배우자나 부모 등 가족의 고소가 필요한 친고죄에 해당한다. 현재 인도네시아에서 간통죄는 형법상 범죄로 규정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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