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30일 서울 중구 R.ENA 컨벤션센터에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의 추진 과제를 발표하는 대국민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출범한 추진단이 약 3개월간 총 25차례 걸쳐 나온 결과를 국민에게 공개하기 위한 자리다. 추진단은 노·사·정 및 전문가 총 17명으로 구성됐다.
노사정은 공동선언을 통해 실노동시간 단축이 단순히 노동시간의 총량을 줄이는 문제가 아니라 일하는 방식의 혁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장을 이루기 위한 핵심과제라는 인식을 같이 했다고 강조했다. 노사정은 2030년까지 실노동시간을 OECD 평균 수준인 1700시간대로 단축하기 위해 노력하고, 효율적으로 일하는 문화로 전환하기로 했다. 지난해 우리나라 노동시간은 연간 1859시간으로 OECD 평균인 1708시간보다 151시간이 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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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단은 그간 논의 결과를 토대로 합의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이들은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근무시간 외 불필요한 업무지시로부터 휴식 보장 △실근로시간단축지원법 제정 △야간노동자 건강보호 대책 마련 △반차 사용 및 연차 사용 불이익 금지 등 연차휴가 활성화 기반 마련 △노동시간 격차 해소를 위한 정부 지원 등을 내년 추진한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