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 확정
유류세 인하·보조금 2월까지 연장
‘에너지바우처’ 지원액 대폭 상향
AI로 위기가구 30만 명 발굴

 

정부가 서민들을 위해 파격적인 생계비 경감 대책을 내놓았다. 내년부터 대중교통 이용 금액이 일정 수준을 넘어서면 초과분을 100% 환급해 주는 정액 패스를 도입하고,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는 등 가계 부담이 큰 핵심 품목을 집중적으로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인공지능(AI)과 빅데이터를 동원해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구 30만 명을 선제적으로 발굴하고 난방비 지원 범위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31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된 '동절기 취약계층 지원 및 안전관리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2026년 1분기 동안 취약계층의 삶 전반을 지원하기 위해 물가 안정, 난방·건강 지원, 복지 사각지대 해소, 국민 안전 확보 등 4대 분야를 중점 추진한다. 이는 최근 소비자 물가가 2%대에서 다소 둔화하고 있으나 서민 경제에 영향이 큰 먹거리(4.1%)와 석유류(6.1%) 가격 상승률이 여전히 높은 상황을 반영한 조치다.

 

가장 눈에 띄는 대목은 2026년 1월 1일부터 신규 도입되는 대중교통 정액 패스 모두의 카드다. 이 카드는 수도권 기준 월 6만 2000원(청년·어르신·2자녀 가구 등은 4만 5000~5만 5000원)을 초과하여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그 초과 금액을 100% 환급해 주는 서비스다. 또한 기존 K-패스를 이용하는 만 65세 이상 어르신에 대한 환급률도 20%에서 30%로 확대해 고령층의 이동권 보장을 강화한다.

 

에너지 가격 안정과 식비 부담 완화 방안도 포함됐다. 정부는 당초 종료될 예정이었던 휘발유(7%), 경유(10%), LPG(10%)에 대한 유류세 인하 조치와 경유·CNG 유가연동보조금 지급 기한을 내년 2월 말까지 연장하기로 했다. 아침 식사를 거르는 대학생과 산단 근로자를 위한 '천원의 아침밥' 지원 규모는 연간 455만 식에서 630만 식으로 대폭 늘리고, 지방 중소기업 재직자 5만 명에게 월 4만 원 한도로 점심값의 20%를 지원하는 시범사업도 내년 5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본격적인 한파에 대비한 난방비 및 건강 관리 대책도 한층 두터워진다. 정부는 등유나 LPG를 난방 연료로 사용하는 에너지바우처 수급 가구 20만 곳에 대해 지원 금액을 기존 36만 7000원에서 51만 4000원으로 14만 7000원 추가 인상하기로 했다. 해당 지원금은 내년 1월 22일부터 5월 25일까지 선불카드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전기 및 가스요금 감면 혜택도 지속된다.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요금은 월 최대 1만 6000원, 도시가스 요금은 동절기 기준 월 최대 14만 8000원을 감면하며 정보를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가구가 없도록 가스공사와 사회보장정보원이 협력해 직접 대상자를 발굴할 계획이다.

 

고령층과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원도 강화된다. 전국 7만여 개의 경로당에는 내년 3월까지 월 40만 원의 난방비를 지원하며, 미등록 경로당 1604개소에 대해서도 동일한 혜택을 부여한다. 약 7000여 개의 국비 지원 사회복지시설에는 시설 규모에 따라 월 30만 원에서 최대 100만 원의 난방비를 1~2월 동안 집중 지원한다.

 

아울러 65세 이상 어르신 등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인플루엔자 및 코로나19 무료 예방접종을 내년 4월까지 시행하고, 보건소 방문 건강관리 서비스 대상자 100만 가구에 대한 안부 확인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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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5732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