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 조사 발표2040년 최대 1만 1000명 증원 필요
새달 보정심 거쳐 의대 정원 확정
의협 “교육 여건보다 숫자만 맞춰”

서울 시내 한 대형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홍윤기 기자

의대 정원 규모를 정하는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가 2040년 국내 의사가 최대 1만 1136명 부족할 것이라는 추계 결과를 내놨다. 2035년에는 최대 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했다. 정부는 추계를 토대로 다음 달 2027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을 확정할 방침인데, 부족분을 고려하면 10년 또는 15년간 매년 500명씩 늘리는 방안이 유력해보인다. 의대 증원 논의가 다시 탄력을 받는 가운데, 대한의사협회(의협)가 투쟁을 예고하는 등 제2의 의정 갈등 가능성도 고개를 들고 있다.

추계위는 30일 회의를 열고 2035년과 2040년을 기준으로 한 의사 수급 추계 결과를 심의·확정했다고 밝혔다. 현재 의료 이용량과 인구 구조를 반영해 추산한 결과, 2040년 의사 수요는 14만 4688명에서 최대 14만 9273명으로 예상됐다. 반면 의사 공급은 13만 8137명에서 13만 8984명에 그칠 것으로 전망됐다. 부족분은 최소 5704명에서 최대 1만 1136명이다. 이를 15년으로 나누면 매년 최소 380명에서 최대 742명, 중간값 기준으로는 연 561명 수준의 증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온다.

의사 공급은 현재 전국 40개 의대 총정원 3058명을 기준으로, 매년 새로 배출되는 의사 가운데 실제로 진료에 나서는 인원만 반영하고, 사망이나 은퇴로 현장을 떠나는 의사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계산했다. 이 같은 조건을 적용하면 2040년까지 최대 1만 1136명의 의사 인력을 추가로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 추계위의 판단이다. 연도를 2035년으로 좁히면, 의사 수요는 13만 5938명~13만 8206명, 공급 13만 3283명~13만 4403명으로, 최대 4923명의 인력 부족이 발생할 것으로 추정됐다. 10년간 최대치(4923명)를 해소하려면 연 500명 안팎의 증원이 필요하다.

추계위는 다만 의사 수요와 공급 모두 미래 의료 환경 변화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인공지능(AI) 도입에 따른 생산성 변화, 근무 일수 변화, 의료 이용 적정화 정책 등을 반영한 시나리오 분석도 함께 제시했다.

필요한 증원 규모가 단일 수치가 아닌 범위로 제시된 만큼, 실제 의대 모집인원은 다음 달 중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를 거쳐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협의로 최종 확정될 전망이다.

의협은 “교육 여건에 대한 심도 있는 고려 없이 숫자만 맞추는 식의 논의는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고, 대한전공의협의회도 “부실한 데이터에 근거해 의대 정원 확대를 정당화하려는 시도”라며 “이전 정부의 일방적 정책과 다르지 않으며 수용할 수 없다”고 반발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81/0003605162?ntype=RANK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