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 배우자, 연인 등 친밀한 관계에 있던 이를 살해(미수 포함)한 범죄자가 지난해 219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범죄자는 남성이 75.8%였고, 남성 범죄자 중에선 60대 이상이 가장 많았습니다. 정부가 친밀 관계의 살인·폭력 현황을 발표한 것은 올해가 최초입니다.
무명의 더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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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x.com/hanitweet/status/2005895807435002307?s=46&t=EbegVSmd17XkNLP5artX0Q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해 친밀한 관계에서의 폭력 범죄로 검거된 인원은 5만7973명으로 전년보다 7.5% 줄었다. 유형별로는 폭행·상해(58.6%), 스토킹(11.2%), 협박·공갈(10.1%) 순이었다.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자의 75.7%가 남성이었고, 피해자는 전·현 배우자(사실혼 포함)가 61.7%로 교제 관계(38.3%)보다 많았다. 배우자 관계에선 폭행·상해(75.5%) 피해가 컸던 반면 연인인 경우는 디지털성폭력(94.6%)과 스토킹(85.2%) 피해가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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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은 2021년 47.0%, 2022년 37.9%, 2023년 39.2%로 통계는 “아동·청소년대상 성매매 범죄를 제외하고는 성폭력 범죄의 기소율이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추세”라고 짚었다. 지난해 법원의 최종심에서 신상정보등록처분 대상이 된 성폭력 범죄자 중 징역형을 선고받은 비율도 25%에 불과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