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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다음달 13일께 국내 주요 은행들을 대상으로 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연초 철저한 가계대출 관리를 당부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권이 새해를 맞아 대출 문턱을 급격히 낮출 가능성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포석이다.
금융당국은 새해엔 월별 관리 체계에 더 방점을 찍기로 했다. 내년 2월 확정되는 새 대출 목표 한도에서 올해 목표치 초과분만큼을 깎는 ‘페널티’도 적용한다.
또 금융당국은 고액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출연금을 높인다. 내년도 금융위 업무계획에는 주택금융신용보증기금(주신보) 출연요율 체계를 개편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은행의 출연요율을 주담대 금액과 연동하는 방안이다. 지금까지는 단순히 대출 유형에 따라 출연요율을 차등 적용했다.
그러나 내년 4월부터는 대출액이 크면 출연요율을 높게, 대출액이 작으면 출연요율을 낮게 산정한다. 대출액이 클수록 은행이 내야 하는 출연금이 많아지는 것이다.
게다가 최근 법이 바뀌어 내년부터 은행이 출연금 등 비용을 대출 금리에 반영시킬 수 없게 됐다. 한 시중은행 관계자는 “은행이 내야 할 돈은 늘어나는데 금리에 전가할 수도 없으니 고액 주담대를 취급할 요인이 떨어질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금융당국은 내년 하반기 유한책임대출 출시를 지원할 방침이다. 이 대출은 차주의 상환 책임을 주택 등 담보물에 한정하는 게 특징이다. 은행이 담보가치를 보수적으로 판정해 대출을 적게 내줄 가능성이 높다.
내년 1월부터는 은행의 주담대 위험가중치도 15%에서 20%로 상향된다. 위험가중치는 높을수록 은행 건전성 지표에 악영향을 미친다.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중장기적으론 위험가중치를 25%까지 올리는 방향을 지향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