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가 12·3 불법계엄 당시 주요 역할을 했던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을 파면 조치했다고 29일 밝혔다. 곽종근 전 육군 특수전사령관은 그간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을 참작해 파면보다 낮은 해임 조치가 내려졌다.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를 받는 이들 3인의 재판은 내란 특검 요구에 따라 현재 서울중앙지법으로 모두 이송된 상태다.

국방부는 이날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 곽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위 심사 결과를 발표했다. 여 전 사령관과 이 전 사령관은 파면 처분을, 곽 전 사령관은 해임 처분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계엄 당일 이른바 2차 계엄 준비 의혹과 관련된 이른바 ‘계엄 버스’의 출발을 지시한 것으로 알려진 고현석 전 육군참모차장(중장)도 법령준수의무위반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파면 징계를 받으면 전역 후 군인연금 수령액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앞서 국방부는 지난 19일 계엄에서 주요 역할을 맡았던 이들 3명의 전직 사령관과 고 전 차장,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 등을 상대로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했다. 문 전 사령관에 대한 징계 심사 절차는 끝나지 않아 이번 징계 심사 발표 대상에서도 빠졌다.

징계 심사 대상에는 비상계엄 당시 계엄사령부 기획조정실장을 지낸 이재식 전 합동참모본부 전비태세검열차장(육군 준장)과 ‘계엄버스’에 탑승한 김승완 전 국방부 조사본부장 직무대리(육군 준장)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지난 26일 이들을 각각 파면, 강등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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