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mobile.newsis.com/view/NISX20251228_0003456705
중국의 한 농촌 마을이 혼외 임신과 혼전 동거, 외지인과의 결혼 등에 벌금을 부과하는 규정을 내걸었다가 거센 논란에 휩싸였다.
26일(현지시각)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따르면 최근 윈난성 린창시의 한 마을에 설치된 결혼 관련 게시판 사진이 온라인상에서 빠르게 확산됐다. 게시판에는 '마을 규칙: 모두가 평등하다'는 제목 아래 주민 생활 전반을 규제하는 각종 조항과 벌금 기준이 적혀 있었다.
게시 내용에 따르면 혼인 신고를 하지 않은 상태에서 임신할 경우 3000위안(약 60만원), 혼전 동거를 하면 매년 500위안(약 10만원), 타 지역 출신과 결혼할 경우 1500위안(약 30만원)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규정돼 있었다.
결혼 이후 10개월 이내에 아이가 태어날 경우에도 3000위안의 벌금을 내야 하며, 부부 간 다툼으로 마을 간부가 중재에 나설 경우 부부 각각 500위안을 부담해야 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와 함께 다른 마을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우거나 문제를 일으킬 경우 3000~5000위안, 마을 내에서 소문을 퍼뜨리거나 근거 없는 주장을 할 경우 500~1000위안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조항도 적시돼 있었다.
해당 게시물이 알려지자 중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시대착오적이다", "사실상 돈을 뜯어내는 것 아니냐", "비상식적이다" 등 비판이 잇따랐다.
논란이 확산되자 린창시 당국은 "전례없는 상황"이라며 문제의 공고문은 이미 철거됐다고 밝혔다. 당국은 해당 규정이 마을위원회가 자체적으로 게시한 것으로 상급 기관에 보고하거나 승인을 받은 사실은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다른 지역 출신이나 다른 민족과의 결혼을 금지하는 공식적인 지역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