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검찰청 정보기술범죄수사부가 중국 창신메모리테크놀로지(CXMT)로 이직하면서 D램 반도체 핵심 공정 기술을 유출한 삼성전자 전직 임직원 10명을 기소해 주목받는다. 수십조원의 국가적 손실을 초래한 사건의 전모를 밝혀낸 배경에는 ‘공대 출신’ 검사들의 기술 이해도가 있었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기소의 주역은 박상현 검사(변호사시험 3회)다. 서울대 기계항공학부를 졸업한 그는 검찰 내에서도 드문 공대 출신으로, 2021년 ‘첨단산업보호 중점청’인 수원지방검찰청을 거쳐 서울중앙지검 정보기술범죄수사부에 배치됐다. 이 과정에서 쌓은 기술 유출 수사 노하우가 이번 사건에서 빛을 발했다.
박 검사는 2024년 1월 수사에 착수한 뒤 전직 삼성전자·SK하이닉스 출신 연구원들을 참고인으로 소환해 약 600단계에 이르는 D램 공정 기술 유출 과정을 세세히 파악했다. 법조계 관계자는 “반도체 공정 기술에 관한 깊은 이해가 없었다면 피의자들의 진술에서 핵심을 가려내기 어려웠을 것”이라며 “공학적 배경이 수사의 결정적 차이를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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