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관을 사유화한 중대 범죄"
尹, 징역 10년 구형에 굳은 표정으로 정면 응시
尹, 징역 10년 구형에 굳은 표정으로 정면 응시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및 국무위원 심의·의결권 침해 등 혐의에 대해 총 징역 10년을 구형했습니다.
특검팀은 오늘(2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5부(백대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사건 결심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대통령이 피고인석에 선 12·3 비상계엄 관련 재판 중 처음 나온 구형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윤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관련 혐의에 징역 5년, 국무위원 심의·의결권을 침해하고 외신 기자들에게 허위 사실을 전파한 혐의, 비화폰 관련 증거인멸 혐의에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했습니다. 사후 비상계엄 선포문 작성 부분에 대해선 징역 2년을 구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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