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s://news.jtbc.co.kr/article/NB12277267?influxDiv=NAVER

 

 

[앵커]
이렇게 쿠팡이 정부 지시에 따라 움직인 거라고 주장하는 가운데, "지시는 안 했지만, 협의는 했다"는 국정원의 좀 모호한 입장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협의에 대한 해석도 분명하지 않고, 유출 책임이 있는 쿠팡과 협력한 것 자체도 부적절했다는 지적입니다.
유선의 기자입니다.

 

[기자]

국정원은 쿠팡에 어떤 지시도 한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해당 사태를 국가안보 위협으로 인식해 관련 정보 수집·분석 차원에서 협의는 했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이를 두고 국정원의 실질적 관여 범위가 어디까지였는지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국정원은 직무에 필요할 경우 관계 기관에 협조를 요청할 수 있는데,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는 내용도 함께 적혀 있습니다.

협조 요청을 받은 기관이나 기업이 '사실상의 지시'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